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부당 면제 시 과태료 징수 조항 삭제(안 제12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안 제12조 과태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약칭, 순화용어,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