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해 출자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회사 설립의 주체와 상위 근거법령에 대하여 명기함

- 회사 명칭,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 회사의 출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출자의 종류를 현금과 현물로 정함

- 회사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증자를 정함

- 회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 사항을 정함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14. 11. 19일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