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을 위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시 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017년 예산요구액	출자․출연 내용
㈜파주 임진각 곤돌라 가칭 조성 출자법인 출자금	㈜파주 임진각 곤돌라 가칭	290,000	파주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

○ 재    원 : 전액 시비(출자금 290백만원)

□ 출자법인 설립계획(안)

○ 회사명칭 : ㈜파주 임진각 곤돌라가칭

○ 설립위치 : 임진각 관광지(문산읍 마정리)

○ 사업면적 : 3,500㎡

○ 조직구성 : 3팀, 29명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 시설운영팀)

○ 주요시설 : 상부 승강장, 하부 승강장 등

○ 설립예정일 : 2017년 1월

- 조성기간 : 17. 2월 ∼ 18. 12월

- 운영개시 : 18. 12월

○ 출자법인 설립 前 타당성 검토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 검토결과 :  타당 (16. 10.)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2016. 10.28.(금)

타당

사업의 범위와 내용

·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타당

사업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파주시에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타당

▯ 특수목적 법인 설립 필요성

→ 다수의 투자자를 형성 자금확보 용이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설립 필요

▯ 파주시의 출자범위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주시의 지분은 100분의 25 미만으로 현금출자 하는 것이 행정 및 경영 효율성을 감안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별 수지분석

▯ 수입 : 임진각 곤돌라 수입, 곤돌라 승강장 상가 임대수입

▯ 지출 : 초기투자비, 부지임대비, 인건비, 운영경비

타당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값	비고
PI(수익성지수법)	PI > 1	1.32	타당
FIRR(내부수익률)	FIRR > k	13.80%	타당
FNPV(순현재가치)	FNPV > 0	12,324 백만원	타당
* k : 할인율 (2.83%) - 파주시 3년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

조직분석

▯ SPC의 조직은 대표이사,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

시설운영팀으로 구성함

타당

인력분석

▯ 전체 인력은 30명 이내로 구성함

타당

검토항목

검토내용

결과

주민복리

증진

▯ 파주시민에게 임진각 곤돌라 설치 및 SPC 설립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5.3%이며, 찬성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 기대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음

- 출자법인 설립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3.2%이며, 찬성하는 이유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수익창출의 동시 충족 기대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음

타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건축 및 운영단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파급효과	83,764백만원	63,366백만원	814명

타당

출자금액 및 비율

▯ 파주시는 SPC 설립 시 290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타당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내용 공개

▯ 검토결과 공개 : 16. 9. 29 ~　10. 14 (15일간)

타당

지역 주민의견 제시

▯ 서면, 우편, fax 제출 : 의견제출 없음

타당

□ 추진일정

○ 2016.  3. 23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완료 2016.10.14)

○ 2016.  6. 15  군작전성 협의 완료

○ 2016.  9.  9  도시계획시설결정(궤도) 용역 착수

○ 2016. 10. 13  임진각곤돌라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2016. 10. 28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개최(원안의결)

○ 2016. 12.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 2017.  1.     총회 및 법인 등기

○ 2017.  2.     사업착수(실시설계 등)

○ 2018. 12.     사업완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파주시 파주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회사 설립 시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가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토의견

○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은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에서 군내면 백연리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까지 연결하는 약 1.0km의 곤돌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3억원으로 순수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파주시가 법인설립 자본금의 일부인 2억9천    만원을 출자하여 가칭 ㈜파주임진각 곤돌라 출자법인을 설립,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600만명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임진각     곤돌라의 사업부지가 민통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건립    및 운영 시 軍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파주시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파주시와 민간이 공동출자를 통해 출자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행정업무 지원과 민간의    노하우·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016.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