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금곡폐교 내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조례상에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가. 독서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개정(안 제9조제1항)

다.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신설(안 제15조, 안 별표)

라.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16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금곡폐교 내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조례상에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독서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양성      평등기본법」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안 제 16조 독서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 제17조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