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30%→50%) 조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조정(2년→3년)(안 제18조)

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이 등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를 정비(안 제2조, 별표1, 별표6)

라.「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수탁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제5항, 안 제19조)

마. 그 밖에 순화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경로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하였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안 제18조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안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약칭, 정비대상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