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안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 (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및 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25,889,800	29,157,525	△3,267,725	△11.21
읍면동소		10,180,807	10,533,320	△352,513	△3.35
읍면동	문 산 읍	1,404,433	1,414,445	△10,012	△0.71
	조 리 읍	566,503	644,703	△78,200	△12.13
	법 원 읍	556,964	592,575	△35,611	△6.01
	파 주 읍	640,061	708,417	△68,356	△9.65
	광 탄 면	566,562	612,532	△45,970	△7.50
	탄 현 면	552,307	646,712	△94,405	△14.60
	월 롱 면	479,588	522,261	△42,673	△8.17
	적 성 면	746,188	689,838	56,350	8.17
	파 평 면	488,100	501,468	△13,368	△2.67
	교 하 동	502,733	536,063	△33,330	△6.22
	운정 1동	1,245,655	1,220,288	25,367	2.08
	운정 2동	314,842	264,478	50,364	19.04
	운정 3동	340,646	333,700	6,946	2.08
	금촌 1동	461,556	408,090	53,466	13.10
	금촌 2동	416,380	437,353	△20,973	△4.80
	금촌 3동	546,415	582,397	17,982	△3.09
	장단출장소	333,874	418,000	84,126	△20.13
시설관리공단		22,297,752	28,000,000	△5,702,248	△20.37
통합관리기금		15,108,234	15,094,686	13,548	0.09

Ⅱ. 검토의견

○ 기획예산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 전년대비 32억 67백만원이 감액된 258억 89백만원으로 11%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3억 2백만원,

▪전략사업 및 공동체 발굴 육성 84백만원

▪건전재정운영 5억 48백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1억 78백만원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106억 19백만원

▪효율적 재원관리(일반예비비 관리) 78억 98백만원

▪보전지출 차입금상환 및 반환금 63억 81백만원으로 계상하여,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평화통일학술제 20백만원과 동 사업과 같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자체) 평화통일학술제 42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7)

- 기관공통경비의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5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1억 5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9)

-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42억 99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09)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 52백만원이 감액된 101억 80백만원으로 3%가 감액됨

- 감액된 사유는 모든 읍면동이 공통으로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지역현안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감액되고, 일부 읍면동의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숙원사업비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임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전년대비 57억 2백만원이 감액된 222억 97백만원으로 20%가 감액       되어 편성됨

- 세입 예산안 주차요금수입중 임진각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66백만원,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24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17)

- 시설공단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0억 18백만원이 감액         되어 보수체계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1)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관)

○ 동 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임

○ 2017년도 조성액은 151억 8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 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억 1백만원(노인        복지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임

- 통합관리기금은 11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어 적절하게 편성됨

2016.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