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2일)
안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 일반회계

과 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105,828,883	92,892,434	12,936,449	13.93
총 무 과	21,630,533	20,708,619	921,914	4.45
회 계 과	80,537,535	68,795,645	11,741,890	17.07
세 정 과	922,566	868,755	53,811	6.19
징 수 과	714,930	667,704	47,226	7.07
민원봉사과	2,023,319	1,851,711	171,608	9.27

(단위 : 천원)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남북교류협력기금	1,120,217	1,125,023	△4,806	0.43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9억 21백만원이 증액된 216억 30백만원으로 편성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5억 50백만원

▪효율적 행정지원 10억 34백만원

▪직원능력 향상개발 8억 74백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운영 1억 59백만원

▪참여행정 활성화 5억 80백만원

▪국제교류협력 3억 42백만원이며

- 기록관리시스템 아카이빙스토리지 신규 증설에 48백만원이 계상되어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38)

-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파주서예대전 32백만원이 계상되어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43)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17억 41백만원이 증액된 805억 37백만원으로 편성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9억 43백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6억 67백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81억 43백만원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주요 증액된 사업비는 파평면사무소 신축 40억원,         종합민원실 증축 22억 60백만원임 (p.250)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20억 92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이며

- 공용차량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87백만원이 증액된 1억 2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47)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53백만원이 증액된 9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과세지원 6억 12백만원

▪개발주택가격 조사 1억 1백만원

- 지방세 과세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전년대비 3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도시 조성, 기업체와 인구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고지서 제작․발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p.256)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7백만원이 증액된 7억 14백만원으로 편성됨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5억 22백만원

- 고질․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3         조의 8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을 대행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처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58)

▪납세 및 징수 지원시스템 운영 1억 28백만원으로

- 징수 포상금이 2015년도 10백만원, 2016년도 50백만원, 2017년도 70백         만원으로 해마다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성과 등 징수         포상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58)

- 전자 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9백만원, 매출채권 압류시스템 사용료 10백         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58)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71백만원이 증액된 20억 23백만원으로 편성됨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 3억 8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8억 65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1억 46백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억 37백만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63백만원이 증액된 8억         56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62)

◎ 남북교류 협력기금(총무과)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6년도 조성액은 11억 25백만원, 2017년도 조성액은 11억 20백만원으로

○ 자금운영계획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15백만원, 이자수입 21백만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25백만원, 예치금 1억 10백만원으로 계상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이며,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동안 매년 1억원씩 조성하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조성액이 11억 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백만원 줄어든 사유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9)

2016.  12.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