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2일)
안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소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15,138,672	13,712,032	1,426,640	10.40
보건행정과	14,804,699	13,323,581	1,481,118	11.12
운정보건지소	195,224	249,585	△54,361	△21.78
문산보건지소	138,749	138,866	△117	△0.08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보건행정과

○ 전년대비 14억 81백만원이 증액된 148억 4백만원으로 편성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50억 79백만원 (p.500)

▪ 성인 국가예방접종 9억 72백만원 (p.500)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6억 46백만원 (p.501)

▪ 난임부부 지원 11억 24백만원 (p.50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 40백만원 (p.50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49백만원 (p.504)

▪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 4억 92백만원 (p.515)

▪ 국가암관리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47백만원 (p.511∼512)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20백만원 (p.522)

-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3억 79백만원이 증액된 11억 2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03)

-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 4억 92백만원(p.515), 말라리아 퇴치사업          95백만원(p.517),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3억(p.518)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의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증가추세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억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2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16)

-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8백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24)

▢ 운정 · 문산보건소

○ 운정 - 전년대비 54백만원이 감액된 1억 95백만원으로 편성

- 운정보건지소의 예산이 전년대비 21%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됨 (p.527)

○ 문산 - 전년대비 동일한 1억 38백만원으로 편성

- 세출 예산은 주로 사무실 운영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음 (p.530)

2016.  12.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