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2월 5일)
안 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291,941,927	261,319,806	30,622,121	11.72
지역경제과	11,033,954	6,009,133	5,024,821	83.62
기업지원과	2,616,141	3,634,934	△1,018,793	△28.03
위 생 과	762,960	573,620	189,340	33.01
복지정책과	37,885,931	34,517,148	3,368,783	9.76
사회복지과	126,877,376	118,957,781	7,919,595	6.66
가족여성과	110,556,946	95,578,177	14,978,769	15.67
고용복지센터	2,208,619	2,049,013	159,606	7.7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2,991,405	7,659,948	△4,668,543	△60.95
의료보호	2,864,805	2,537,002	327,803	12.9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5,600	45,60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81,000	5,077,346	△4,996,346	△98.41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7년 당초예산(A)	2016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5,828,786	5,824,300	4,486	0.08
식품진흥기금	760,171	798,132	△37,961	△4.76
사회복지기금	2,121,665	2,114,240	7,425	0.36
성평등기금	1,028,484	1,030,569	△2,085	△0.21
노인복지기금	1,918,466	1,881,359	37,107	1.98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임

▢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50억 24백만원 증액된 110억 33백만원으로 편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3억 70백만원 (p.273)

▪전통시장 경영지원 1억 4백만원 (p.273)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68백만원 (p.276)

▪인력운영비(인건비) 43억 52백만원 (p.276)

-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62백만원 증액된 1억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273)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대비 1억 41백만원 감액된 3억 68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76)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0억 18백만원이 감액된 26억 16백만원으로 편성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10억 50백만원 (p.279)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 3억 70백만원 (p.280)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94백만원 (p.281)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88백만원 (p.281)

- 중소기업지원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비가 전년대비 8억 3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0)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전년대비 6억 4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1)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8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1)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89백만원이 증액된 7억 62백만원으로 편성됨

▪좋은식단 실천사업 52백만원 (p.28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66백만원 (p.285)

- 미용예술 경연대회 및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 284)

- 전년대비 1억 66백만원이 증액된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 5억 66백만원에 대해 관리대상,        위탁업체선정 방법, 운영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85)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33억 68백만원이 증액된 378억 85백만원으로 편성됨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13억 79백만원 (p.287)

▪긴급복지지원 14억 10백만원 (p.29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42백만원 (p.291)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3억 71백만원 (p.292)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3억 32백만원 (p.29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5억 97백만원 (p.294)

▪자활자립환경 조성 11억 58백만원 (p.295)

▪보훈업무 추진 16억 89백만원 (p.298)

-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동일한 14억 10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90)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차량 9대의 취득비 1억 31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차량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p.291)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가 73백만원 감액된 3억 71백만원으로 계상

계상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92)

▢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9억 19백만원이 증액된 1,268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됨

▪노인복지 시책추진 853억 37백만원 (p.302)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4억 46백만원 (p.310)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141억 79백만원 (p.313)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48억 48백만원 (p.319)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30억 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p.326)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36백만원이 감액된 15억 85백        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행기관 선정방법, 노인일자리 유형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p.304)

-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운영․난방비가 전년대비         2억 37백만원(월 50,000원 x 395개소 x 12월)이 증액된 19억 10백만원         으로 계상되였음

전체 경로당의 운영비 월 50,000원 증액 지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기도 내 각 시군과의 경로당 운영비 지급금액을 비교한         자료 제출이 요구됨(p.307)

- 대한노인회 파주지회 운영 예산으로 1억 5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        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311)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이 전년대비 3억 12백만원 증액된 58억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p.317)

▢ 가족여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49억 78백만원이 증액된 1,105억 56백만원으로 편성

▪건강가정 육성 50억 33백만원 (p.330)

▪아동권익 향상 49억 17백만원 (p.34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4억 25백만원 (p.349)

▪보육시설 운영강화 997억 64백만원 (p.353)

▪저출산 극복대책 3억 60백만원 (p.364)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전년대비 동일한 3억 16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의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335)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산 1억 60백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분리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성매매피해자 지원 추진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36)

- 새일센터 운영지원 예산 1억 60백만원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분리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새일센터 운영 지원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42)

- 보육시설 민간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1억 42백만원 증액된 13억 62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354)

- 2017년 6개월분의 누리과정 운영 예산 90억 82백만원이 계상되었        는데 누리과정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p.358)

- 원장 겸직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61)

▢ 고용복지센터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59백만원이 증액된 22억 8백만원으로 편성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2억 23백만원 대비 45백만원 감액된 1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655)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5억 80백만원        증액된 9억 30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655)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료보호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3억 27백만원 증액된 28억 64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세외수입 4백만원, 보조금 5억 6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억 92백만원

▪지출은 건강관리공단 위탁운영 22억 55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5억 2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4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2억 49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729)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과 동일한 45백만원으로 편성됨 (p.739)

○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지출은 일반운영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비비로 적정하게 계상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업지원과, 특별회계)

○ 전년대비 49억 96백만원 감액된 81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5백만원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81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9억         96백만원 감액된 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773)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기금)

○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7년 조성액은 7억 60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6백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80백만원

외식업체 전문 경영 컨설팅 10백만원 등이며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118∼119)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하고자 2006년 설치됨

○ 2017년 조성액은 21억 21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26백만원, 예치금 4억 41백만원

으로 계상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p.40)

◎ 성평등기금(가족여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 2017년도 조성액은 10억 28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지출은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2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8백만원

-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51)

◎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

○ 2016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9억 18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44백만원

▪지출은 보전지출 예치금 44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p.61)

2016.  12.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