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금) 10:00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지방공기업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 용 해

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		1
Ⅱ.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1
○ 일반회계	----------------------------------------------------------------					2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 특별회계	---------------------------------------------------------------					4
1. 세입예산안	------------------------------------------------------------					4
2. 세출예산안	------------------------------------------------------------					5
Ⅲ.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5
Ⅳ. 주요사업 조서	----------------------------------------------------------------					12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			----------------------------------------------------------------			12
·일반회계 전액 감액사업			----------------------------------------------------------------			14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15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19

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편성배경

○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됨

Ⅱ.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1억 15백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1조 405억 53백만원 대비 575억 62백만원(5.53%)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3억 65백만원 증액(1.01%)된 8,386억 3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91억 96백만원 증액(23.4%)된 2,594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3 추경 예산안		2016년 당초예산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1,098,115,207	100	1,040,553,101	100	57,562,106	5.53
일반회계	838,636,351	76.37	830,270,726	79.79	8,365,625	1.01
특별회계	259,478,856	23.63	210,282,375	20.21	49,196,481	23.40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총 9,550억 33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 지    방    세     2,665억 13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1.14%↑)

▷ 세  외  수  입       916억 59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21.44%↑)

▷ 지 방 교 부 세     1,155억  5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0.78%↑)

▷ 조정교부금 등        621억 94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0.00%)

▷ 보    조    금      3,476억 76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10.8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4억 83백만원 (당초예산 대비  0.14%↑)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금번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540억 5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30억 8백만원, 세외수입이 161억 84백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8억 90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338억 78백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98백만원 증액  되었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955,033,093	900,973,828	54,059,265	6.00
지 방 세	266,513,468	263,505,137	3,008,331	1.14
세외수입	91,659,076	75,474,972	16,184,104	21.44
지방교부세	115,505,903	114,615,903	890,000	0.78
조정교부금 등	62,194,600	62,194,600	0	0.00
보 조 금	347,676,479	313,798,099	33,878,380	10.8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71,483,567	71,385,117	98,450	0.14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009억 73백만원 대비 540억 59백만원 증액된 9,550억 33백만원으로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구성비	2016년 당초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총 계	955,033,093	100	900,973,828	100	54,059,265	6.00
일반공공행정	69,932,220	7.32	70,002,034	7.77	△69,814	△0.10
공공질서및안전	9,532,536	1.00	9,572,994	1.06	△40,458	△0.42
교 육	28,824,595	3.02	28,989,811	3.22	△165,216	△0.57
문화및관광	47,802,773	5.01	47,822,570	5.31	△19,797	△0.04
환경보호	155,413,511	16.27	106,281,263	11.8	49,132,248	46.23
사회복지	296,614,010	31.06	296,286,588	32.89	327,422	0.11
보 건	15,292,827	1.60	15,149,520	1.68	143,307	0.95
농림및해양수산	48,582,025	5.09	47,004,702	5.22	1,577,323	3.36
산업․중소기업	15,691,742	1.64	15,379,212	1.71	312,530	2.03
수송및교통	83,410,917	8.73	81,602,917	9.06	1,808,000	2.22
국토및지역개발	77,529,539	8.12	77,409,962	8.59	119,577	0.15
예 비 비	7,210,891	0.76	7,111,954	0.79	98,937	1.39
기 타	99,195,507	10.39	98,360,301	10.92	835,206	0.85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제2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6 당초 예산(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955,033,093	100	900,973,828	100	54,059,265	6.00
인 건 비	80,172,003	8.39	80,101,930	8.89	70,073	0.09
물건비	52,742,364	5.52	52,814,644	5.86	△72,280	△0.14
경상이전	481,655,476	50.43	481,331,551	53.42	323,925	0.07
자본지출	260,409,548	27.27	210,889,915	23.41	49,519,633	23.48
융자및출자	420000	0.04	420,000	0.05	0	0.00
보전재원	14,850,000	1.55	14,850,000	1.65	0	0.00
내부거래	31,077,578	3.25	27,059,727	3	4,017,851	14.85
예비비 및 기타	33,706,124	3.53	33,506,061	3.72	200,063	0.60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 2016년 제3회 추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신설급수공사 수입 △2억 95백만원(△98.3%), 예금이자수익 △2억 50백만원(△35.7%),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16.6%)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에서 월롱2산단 대규모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56.6%)이 주요 감액사항임.

【상수도 및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 예산안(A)	구성비	2016 당초 예산안(B)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C=A-B)	(C/B)
계	143,082,114	100	139,579,273	100	3,502,841	2.51
상수도사업	76,254,296	53.29	77,288,856	55.37	△1,034,560	△1.34
하수도사업	66,827,818	46.71	62,290,417	44.63	4,537,401	7.28

2. 세출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수구입비 △4억 55백만원(△85%), 민원편의 도로굴착 소파보수 △69백만원(16.4%), 민원편의 도로굴착 소파보수(농로) △43백만원(11.9%), 사유지 상수도관 이설 △175백만원(△87.6%), 장문천연가스 공업용수관리비 전액 △1억원(△100%), 상수도사업관련 사고배상금 △20백만원 전액(△100%), 신설급수공사비 △295백만원(△98.3%), 상수도 관로매설 토지보상금 △3억 28백만원(△65.6%),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50백만원(△6.2%), 마장리 상수도공사 △64백만원(△32%), 영태리 상수도공사 △69백만원(△14.7%), 하지석동 상수도공사 △93백만원(23.2%), 원인자부담금 반환  △49백만원(△98%)감액이 주요내용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민간투자사업) △6억 12백만원(△7.3%),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재정사업) 11억 20백만원 증액, 금촌 하수관거정비 사업 54억 37백만원 증액이 주요변경 사항임.

Ⅲ.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1억 1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386억 36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163억 9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430억 82백만원으로 2016년 기정액 대비 5.5% 증가된 575억 62백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 되었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30억 8백만원 증액된 2,665억 13백만원, 세외수입이 161억 84백만원 증액된 916억 5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 90백만원 증액된 1,155억 5백만원, 조정교부금은 621억 94백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이 338억 78백만원 증액된 3,476억 76백만원, 보전수입 등내부거래가 98백만원 증액된 714억 8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제출 되었음.

2.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환경보호 46.2%(491억 32백만원), 농림및해양수산 3.3%(15억 77백만원), 수송및교통 2.2%(18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0.5%(△1억 6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안 주요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자본지출 23.4%

(495억 19백만원), 내부거래 14.8%(40억 17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주요사업별 편성현황은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2건, 1억 1백만원  1천만원 이상 증액 자체사업은 보육시설 민간지원 등 11건에 62억 85백만원이고, 1천만원이상 감액 자체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등 13건, △10억 40백만원 이며, 신규 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등 10건, 20억 78백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증액 보조사업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24건, 36억 14백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 보조사업은 가족양육수당지원 등 16건, 24억 6백만원이 조정되어 제출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주요편성 현황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에서 문산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감리비 △27백만원(전액감), 파주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4단계 454억 76백만원 증액, 파주읍 문화복지센터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기 지정기탁액 초과분 지정기탁 1억 18백만원 증액,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등 부지매입비 2억 17백만원 증액이 주요 변경 사항임.

○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도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제3회 당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후 변동사항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2백만원 감액, 기초생활 보장 생계 급여 △1백만원 감액, 누리과정운영 △136억 21백만원 증액, 전국 AI확산에 따른 긴급가축 방역비 14백만원 증액 임

○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등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감사업은 2015년 제3회 추경편성시 20건, 2억 74백만원에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는 7건, 69백만원으로 줄어 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정확성이 제고되었다 사료 됨

명시이월 사업

○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101건 / 512억 33백만원이 제출되었으며

○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5건 / 44억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되어  총 106건 / 556억 34백만원이 제출되었음

-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10건 / 45억 6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2016년도 1조 845억의 예산규모 증가와 년도폐쇄기 단축 2년차에 접어든 시점에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명시이월 사업이 대부분 제2,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업하여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당해연도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본래의 취지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요구됨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안】

(단위 : 천원, %)

회계구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106	81,037,755	55,634,044
일반회계	101	71,551,070	51,233,920
기타특별회계	5	9,486,685	4,400,124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34백만원 증액된 772억 88백만원으로 세입감소 사유는 신설급수공사 수탁비 △2억 95백만원, 예금이자수입 예금 시금고 금리인하에 따른 △2억 50백만원, 봉일천 효성아파트 등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급수공사 설계, 자재검사 등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은 16백만원으로 1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중 주요변경사항은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4억 55백만원 감액,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69백만원, 농로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43백만원, 상수도관 이설비 집행잔액 △1억 75백만원, 공업용수관로 이설비 △1억원, 상수도사업관련 배상금 △20백만원, 수용가로부터 급수신청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 △2억 95백만원, 상수도 매설 토지보상금 △3억 28백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집행잔액 △50백만원, 마장리 상수도공사 △64백만원, 영태리 상수도공사 △69백만원, 하지석동 상수도공사 △93백만원 감액이 주요 변경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 사업의 효율성 등 며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37백만원 증액된 668억 27백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영업외 수익 5억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 40억 29백만원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원 감액이 주요변경 사항이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억 12백만원 감액, 재정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1억 20백만원 증액,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단계 △2억 69백만원 감액, 금촌하수관거 정비 54억 37백만원 증액이 주요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종합의견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191억 92백만원으로 이번 추경 증가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338억 87백만원으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의 증가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자체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1백만원만 편성되어 자체재원과 보조금을 적정하게 안배하여 편성되었으며

○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6년 정리추경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잔액 감액 등 소폭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월롱2산단 등 대규모 건설사업 지연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 △30억원 감액,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54억 37백만원 증액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일몰의 타당성 및 일몰 후 사후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임.

Ⅳ. 주요사업 조서

□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단위 : 천원, %)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보조사업	신규	비고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80,000	-	80,000	보조사업	신규
건설과	반환금기타	92,331	-	92,331	자체	신규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조성(감리비)	8,982	-	8,982	자체	신규
보건소	저도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52,228	-	52,228	보조사업	신규
보건소	어린이 독감예방 접종지원	163,200	-	163,200	보조사업	신규
농축산과	마을회관 신축지원 (위전2리)	220,000	-	220,000	보조사업	신규
농축산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33,000	-	33,000	보조사업	신규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보조사업	신규	비고
농축산과	외승코스 조성	380,000	-	380,000	보조사업	신규
농축산과	긴급가축방역비	114,100	-	114,100	보조사업	신규
기술지원과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246,478	-	246,478	보조사업	신규
기술지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제	216,611	-	216,611	보조사업	신규
기술지원과	FTA 폐업지원제	573,019	-	573,019	보조사업	신규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액 감액사업

(단위 : 천원, %)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 고
문화관광과	헤이리 문화지구 권장시설 융자 이차보전금	-	2,400	△2,400	△100	자체
민원봉사과	새마을문고생태체험	-	3,000	△3,000	△100	자체
건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수수료	-	6,500	△6,500	△100	자체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조성(시설비)	-	8,982	△8,982	△100	자체
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	-	10,000	△10,000	△100	자체
안전총괄과	인명구조활동 및 수난구조 수중정화	-	19,000	△19,000	△100	자체
기술지원과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	20,000	△20,000	△100	자체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

(단위 : 천원, %)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고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44,000	132,000	12,000	9.1	보조사업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7,962	24,800	13,162	53.1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민간지원	1,475,550	1,461,700	13,850	0.9	자체
사회복지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55,533	535,200	20,333	3.8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66,950	144,390	22,560	15.6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136,836	113,525	23,311	20.5	자체
공원녹지과	광탄아우트로테마 트레킹 사업 재료비	174,000	144,000	30,000	20.8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92,320	1,057,320	35,000	3.3	보조사업
공원녹지과	광탄아우트로테마 트레킹 사업 사무관리비	107,500	67,500	40,000	59.3	보조사업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고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804,000	1,760,000	44,000	2.5	보조사업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3,847,192	3,792,192	55,000	1.5	자체
산림농지과	사방사업 및 사방댐관리	228,290	165,711	62,579	37.8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	1,444,130	1,372,000	72,130	5.3	보조사업
농축산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공급 지원	701,000	621,000	80,000	12.9	보조사업
농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489,000	405,600	83,400	20.6	보조사업
총무과	근무지원	671,198	587,511	83,687	14.2	자체
가족여성과	교직원 인건비(영아전담 등)	1,450,941	1,364,242	86,699	6.4	보조사업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합동평가 인센티브)	122,558	30,000	92,558	308.5	보조사업
기업지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48,450	750,000	98,450	13.1	자체
건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200,000	100,000	100,000	100.0	보조사업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고
정보통신관	생활방법 CCTV 설치	430,000	300,000	130,000	43.3	보조사업
기술지원과	밭농업직불제	449,938	285,844	164,094	57.4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용양시설 급여	4,968,773	4,796,829	171,944	3.6	보조사업
환경시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11,804,244	11,614,000	190,244	1.6	자체
가족여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099,000	49,895,000	204,000	0.4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3,608,008	3,368,008	240,000	7.1	보조사업
주택과	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급여	8,595,848	8,206,960	388,888	4.7	보조사업
대중교통과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600,000	200,000	400,000	200.0	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510,788	25,090,103	420,685	1.7	보조사업
하수도과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	9,534,756	9,026,855	507,901	5.6	자체
도로관리사업소	소송 토지매입비	2,417,840	1,908,840	509,000	26.7	자체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고
대중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17,340,000	16,800,000	540,000	3.2	자체
건설과	적성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1,600,000	900,000	700,000	77.8	보조사업
총무과	인력운영비(총무과 총괄)	13,321,350	12,468,925	852,425	6.8	자체
하수도과	하수도 지방공기업 자본전출	8,176,000	4,764,500	3,411,500	71.6	자체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천만원 이상 감액 사업

(단위 : 천원, %)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비고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6,744	88,992	△23,303	△26.1	보조사업
교육문화 회관	교육강사 수당	678,520	1,133,456	△454,936	△40.1	자체
가족여성과	가족양육수당 지원	16,968,000	17,420,000	△452,000	△2.5	보조사업
환경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674,000	2,048,000	△374,000	△18.2	보조사업
사회복지과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935,000	1,300,000	△365,000	△28.0	보조사업
대중교통과	2층버스 도입지원	2,400,000	2,700,000	△300,000	△11.1	보조사업
농축산과	사료작물 제조 지원	1,413,270	1,653,300	△240,030	△14.5	보조사업
농축산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시설비	1,136,000	1,356,000	△220,000	△16.2	보조사업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관리	619,150	733,466	△114,316	△15.5	자체
건설과	통일로정체구간 개선 차입금 이자상환	112,011	211,868	△99,857	△47.1	자체
회계과	기관공통경비	210,000	300,000	△90,000	△30.0	자체
환경시설과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1,874,390	1,952,800	△78,410	△4.0	자체
공원녹지과	광탄아우트로테마 트레킹 전산개발비	20,000	90,000	△70,000	△77.7	보조사업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20,821	88,000	△67,179	△76.3	보조사업
교육지원과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	7,565,784	7,630,000	△64,216	△0.8	자체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39,534	402,674	△63,140	△15.6	보조사업
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300,000	357,150	△57,150	△16.0	보조사업
실과소명	세부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 비율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교직원 인건비(국공립법인)	3,450,366	3,506,715	△56,349	△1.6	보조사업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5,740	383,902	△48,162	△12.5	보조사업
정책홍보관	행정광고물정비	46,220	90,000	△43,780	△48.6	자체
농축산과	살처분 보상금지원	82,500	111,500	△29,000	△26.0	보조사업
가족여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63,100	89,150	△26,050	△29.2	보조사업
철도교통과	교통신호등 및 투광기등 공공요금	212,680	238,680	△26,000	△10.8	자체
징수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120,000	138,000	△18,000	△13.0	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 우편요금	104,618	119,618	△15,000	△12.5	자체
가족여성과	공공형어린이집	651,827	666,720	△14,893	△2.2	보조사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감사 참석수당	13,500	27,000	△13,500	△50.0	자체
농축산과	파주시 말산업 발전계획 수립	48,460	60,000	△11,540	△19.2	자체
환경시설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	39,000	50,000	△11,000	△22.0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