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문산 자동차정류장은 1973년 1월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버스운송사업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로 이용해 왔으나, 운송사업자인 신성교통에서 버스노선 매각으로 차고지 이전계획 및 대체시설(버스정류장)계획이 수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상지는 1973년 1월「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버스정류장,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로 이용해 왔    으나, 운송사업자가 일부 버스노선을 매각하고 나머지 노선도 차고지를 이    전 예정으로 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버스정류장은 건물 철거 후 대체시    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폐지를 주민    제안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자동차정류장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     하는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무대상은 아니고, 차고지 이전 및 대체     시설 설치 예정으로 운송사업 부대시설로써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     어 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장)의 폐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되나,

○ 해당지역은 오랫동안 파주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된      공간이며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     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사고예방과 지역상생을 위     해 예측되는 제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     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대상지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지상15층 주상복합형 건물이 건축할        계획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계획하는 등 차량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보행구간 확보와 주차공간 마련,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안전 및 편의 확보 등을 개발이전에 완비 되어야 할 것임.

- 공공기여방안으로 제시한 보도 및 정류장 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조성        과 버스정류장 설치, 도시계획도로 기부체납, 공영차고지 5년간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고 편의사항을 시        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        해 주기 바람.

- 문산구도심권은 급격한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거시적인 측        면에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 바람.

-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의회와 함께 현장답사       를 추진하고 개발 및 건축계획에 대한 허가 접수시에는 처리 이전에 의회       에 보고되어 함께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비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는 제안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차등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파주시의 미래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9.

도 시 산 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