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월 18일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2016.09.21)에 따라 국내 여비(운임‧숙박비)의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 운임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함(안 별표 1-2)

-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안 별표 1-2)

{정액 3만원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예규 제27호.2016.7.4)」에 맞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6조제4의2호 신설)

다. 여비 부당 수령자 가산 징수

-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별표 1-2]

국내여비(운임,숙박비)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5.1.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과 2016.9.2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  1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