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월 20일
안 건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식품위생, 안전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무신고업소와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불이행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식품위생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  2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