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지방재정법」개정(2014.11.29. 시행)에 따라 ‘경리관’과 ‘채무관리관’ 명칭을 각각 ‘재무관’과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지방회계법」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2016.11.29)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재 운영기준에 맞춰 명문화(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제1항)

다.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2호,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보험금액”을 “해당 보험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취하여”를 “취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확보”를 “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4311
입안자	회계과장	한 기 덕
	경리팀장	이 치 선
	담 당 자	박 광 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 부채관리관 ------------------------------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람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해당 연도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 그 밖에 ---------------------------------------------------------------- 해당 보험금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해당 --------------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 ------------- 취하여야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 ------------------------------ ------------------------------ -------- 그 밖에 --------- 확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82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5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08.11)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08.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03
정 책 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김성철		전화번호	031-940-431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회계과)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1월 2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4
자치법규명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성철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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