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8일(수)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2차총보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17,778,832	287,261,839	30,516,993	10.6
지 방 세	76,958,000	60,299,000	16,659,000	27.6
세 외 수 입	52,309,746	56,461,497	△4,151,751	△7.4
지방교부세	59,284,549	45,500,000	13,784,549	30.3
조정교부금	24,060,000	27,000,000	△2,940,000	△10.9
보 조 금	99,116,537	88,001,342	11,115,195	12.6
지 방 채	6,050,000	10,000,000	△3,950,000	△39.5

Ⅱ. 세입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총	계	-------------------------						287,326,839천원
	○	지방세수입					--------------------			76,958,000천원
		◦	지방세				---------------------			76,958,000천원
			-	보통세			---------------------			68,885,000천원
				․	주민세					18,000,000천원
				․	재산세					5,655,000천원
				․	자동차세					9,656,000천원
				․	농업소득세					36,000천원
				․	도축세					334,000천원
				․	담배소비세					12,152,000천원
				․	종합토지세					15,444,000천원
				․	주행세					7,608,000천원
			-	목적세		----------------------				5,923,000천원
				․	도시계획세					3,823,000천원
				․	사업소세					2,100,000천원
			-	과년도수입				-----------------		2,150,000천원
				․	과년도수입					2,150,000천원
	○	세외수입					--------------------			52,309,746천원
		◦	경상적세외수입					----------------		22,641,921천원
			-	재산임대수입				----------------		496,985천원
				․	국유재산임대료(회계과,농축산과)					160,000천원
				․	공유재산임대료(회계과외 6개부서)					336,985천원
					※회계과 60,448 문화체육과 69,901 산림과 4,600 건설과 22,000 도시과 9,336 교통행정과 149,280 도라산사업소 21,420

			-	사용료수입			-------------------		5,525,522천원
				․	도로사용료(건설과)				190,000천원
				․	하수도사용료(수도환경사업소)				2,748,642천원
				․	입장료수입(문화체육과)				180,000천원
				․	기타사용료(시민과외 5개부서)				2,406,880천원
					※시민과 1,800 문화체육과 684,245 사회복지과 38,016 환경보호과 176,979 수도환경사업소 3,600 도라산사업소 1,502,240
			-	수수료수입			-------------------		5,343,266천원
				․	증지수입(도세과)				1,680,000천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환경보호과)				2,214,492천원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환경보호과)				180,000천원
				․	기타수수료(사회복지과외 2개부서)				1,268,774천원
					※사회복지과 342,000 환경보호과 537,000 보건소 389,774
			-	사업수입		--------------------			2,786,460천원
				․	사업장생산수입(건설과)				1,960,000천원
				․	주차장요금수입(총무과,교통행정과)				819,660천원
					※총무과 115,200 교통행정과 704,460
			-	징수교부금수입 ----------------					3,294,902천원
				․	징수교부금수입(도세과외 7개부서)				3,294,902천원
					※도세과 2,459,910 문화체육과 94,632 환경보호과 182,000 농축산과 250,000 건설과 205,500 교통행정과 15,000 지적과 87,500 보건소 360
			-	이자수입 ---------------------					5,194,786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도세과)				4,966,036천원
				․	기타이자수입(회계과)				228,750천원
		◦	임시적세외수입					-----------------	29,667,825천원
			-	재산매각수입				-----------------	104,352천원
				․	국유재산매각수입(회계과)				29,760천원
				․	공유재산매각수입(회계과외 1개부서)				74,592천원
					※회계과 44,592 건설과 30,000
			-	순세계잉여금				-----------------	20,515,000천원
				․	순세계잉여금(도세과)				20,515,000천원

			-	이월금		----------------------			3,171,033천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회계과)				1,845,278천원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회계과)				1,325,755천원
			-	융자금원금수입 ----------------					33,727천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도시과)				33,727천원
			-	부담금 -----------------------					3,296,879천원
				․	자치단체간부담금(수도환경사업소)				1,628,000천원
				․	일반부담금(건설과외 1개부서)				1,668,879천원
					※ 지적과 1,250,000 수도환경사업소 418,879
			-	잡수입		----------------------			1,346,834천원
				․	불용품매각대금(회계과)				3,500천원
				․	변상금(회계과,산림과)				35,000천원
					※회계과 30,000 산림과 5,000
				․	위약금(회계과)				10,000천원
				․	과태료및범칙금수입(시민과외 11개부서)				1,064,450천원
					※시민과 67,200 문화체육과 25,000 사회복지과 64,000 환경보호과 80,000 기업지원과 5,000 농축산과 35,000 도시과 15,250 건축과 200,000 교통행정과 529,000 지적과 3,000 보건소 8,000 수도환경사업소 33,000
				․	체납처분수입(시세과)				13,090천원
				․	기타잡수입(문화체육과외 4개부서)				220,794천원
					※기획담당관실 10,500 문화체육과 75,718 산림과 100,077 교통행정과 28,900 농업기술센터 5,599
			-	과년도수입 -------------------					1,200,000천원
				․	과년도수입(도세과)				1,200,000천원
	○	지방교부세					--------------------		59,284,549천원
		◦	지방교부세				---------------------		59,284,549천원
			-	지방교부세				-------------------	59,284,549천원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56,000,000천원
					지방교부세(보통분권세)				3,284,549천원
					문화체육과 27,728 사회복지과 2,935,277 환경보호과 4,250 산림과 2,017
					기업지원과 141,727 농축산과 89,891 건설과 20,000 농업기술센터 63,659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								-------------	24,060,000천원
		◦	재정보전금				---------------------				24,060,000천원
			-	재정보전금 -------------------							24,060,000천원
				․	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						24,060,000천원
	○	보조금				------------------------					99,116,537천원
		◦	국고보조금등					--------------------			63,214,366천원
			-	국고보조금등 -----------------							63,214,366천원
				․	국고보조금(총무과외 13개부서)						51,818,638천원
					※ 정보통신담당관실 350,000 총무과 6,599 문화체육과 414,000 사회복지과 14,169,027 환경보호과 1,863,056 기업지원과 36,288 농축산과 4,530,338 산림과 1,093,648 건설과 172,984 교통행정과 195,000 지적과 50,000 보건소 512,393 농업기술센터 314,701 수도환경사업소 28,110,604
				․	국가균형특별회계보(문화체육과외 8개부서)							11,180,528천원
					※ 문화체육과 600,000 사회복지과 5,000 기업지원과 137,000 농축산과 1,489,000 산림과 273,200 건설과 4,712,328 도시과 3,609,000 농업기술센터 30,000 도라산사업소 325,000
				․	기금(문화체육과외 3개부서)								215,200천원
					※ 문화체육과 37,807 사회복지과 17,600 농축산과 75,651 보건소 84,142
		◦	시․도비보조금						------------------		35,902,171천원
			-	시․도비보조금 ----------------							35,902,171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35,902,171천원
					【일반국고분: 7,150,898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외 11개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 350,000 총무과 3,885 문화체육과 103,000 사회복지과 3,708,156 환경보호과 931,528 기업지원과 3,360 농축산과 169,108 산림과 256,549 교통행정과 98,000 지적과 35,008 보건소 169,204 수도환경사업소 1,323,100

					【균특회계분: 4,514,491천원, 문화체육과외 6개부서】 문화체육과 300,000 기업지원과 34,000 농축산과 373,000 산림과 17,075 건설과 2,081,916 도시과 1,546,000 도라산사업소 162,500 【기금분: 105,384천원, 문화체육과외 2개부서】 문화체육과 49,478 농축산과 19,359 보건소 36,547 【분권교부세분: 1,996,169천원, 문화체육과외 4개부서】 문화체육과 281,198 사회복지과 1,434,411 기업지원과 129,874 농축산과 145,646 산림과 5,040 【도비분: 22,135,229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외 14개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 15,677 주민자치과 35,000 회계과 70,566 문화체육과 760,800 사회복지과 1,806,832 환경보호과 80,350 기업지원과 40,000 농축산과 2,540,134 산림과 481,340 건설과 12,600,878 도시과 1,267,000 건축과 2,000 보건소 235,423 농업기술센터 345,012 수도환경사업소 1,854,217
	○	지방채				------------------------			6,050,000천원
		◦	국내차입금					---------------------	6,050,000천원
			-	지역개발기금 -----------------					6,050,000천원
				․	지역개발기금시․도				6,050,000천원
					※SOC확충 및 주요 상습정체구간 지원사업 2개소 6,050,000

Ⅲ. 검토의견

○ 2005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48.3%로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7,778백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 예산액 287,262백만원 보다  30,5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가 늘어난 규모임.

○ 2005년도 세입예산액 317,778백만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769억 58백만원(27.6% ↑) 세외수입 523억 10백만원(7.4% ↓), 지방교부세 592억 84백만원(30.3% ↑), 조정교부금 240억 60백만원(10.9% ↓), 보조금(국도비) 991억 17백만원(12.6% ↑) 지방채 60억 50백만원(39.5% ↓)으로 편성되었음.

○ 금년도 세입예산액 317,778백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2억 68백만원(40.7,%)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1,885억 11백만원(59.3%)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총 769억 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6%증가한 166억5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지방세가 크게 증액계상된 것은 신도시 개발과 LG필립스 LCD협력업체 및 배후도시건설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증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법인수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의 증가에 따른 것임.

다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고, 신도시의 개발이나 대규모공단의 유치 등 부동산 거래의 호재가 많았던 금년에 비해 내년에는 부동산거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률 인상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5,7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경우도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각종 개발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되었음.

그러나 자동차세와 도축세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자동차세는 401,000천원 도축세는 76,000천원 각각 감액편성 되었음.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2,641,92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9,667,825천원 등 총 52,309,746천원으로 전년대비 4,151,75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이처럼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액 계상된 것은 사용료수입 중 하수도사용료수입이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91,852천원 감소한 것이 주 원인임.

하수도사용료는 파주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부과준비 미흡으로 금년 3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에도 부과지역의 전지역 확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대비 큰폭으로 감액하여 계상한 것임.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의 경우 월 정기 주차요금 20,000원을 10,000원으로 인하한 지난 10월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과 동일한 주차요금 수입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임시적세외수입 29,667,825천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595,49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액 계상된 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해 감액 계상했기 때문임.

부담금 수입의 경우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얻거나 공공시설 등을 손괴한 자에게 수익의 범위내 또는 복구비용의 한도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수입재원으로 특정요인에 따라 연도별 세입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세목임.

○ 한편 의존재원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상사업이 국․시비 보조금과 분권 교부세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편되어 편성된 것임.

지방교부세는 59,284,549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액대비 13,784,549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총액의 15%였던 것이 2005년부터 18.3%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63,214,366천원, 도비보조금 등이  35,920,171천원이 계상되어 총 99,116,537천원이 계상되었음.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시행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계정 약 4조원, 지역혁신사업 계정 약 1조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이 법의 낙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혁신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채는 파주시내 주요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확충을 위해 6,050백만원을 발행하고자 계상되었음.

이는 2004년도에 계상되었던 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올해 다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00,000천원을 계상하고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50,000천원이 편성되었음.

동 지방채 발행계획은 집행부가 금년도에 행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세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지방채 규모를 감안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205억원이 넘음

주요 세입원의 예측오류도 커서 주민세의 경우 2004년 당초 예산액은 11,000백만원 이었으나 2004년 징수 전망액은 18,940백만원으로 무려 85%의 오차를 보이고, 종합토지세도 예측오차가 34%에 이름.

이렇게 세입의 예측 오차가 큰 상황에서는 가용재원의 규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할 수 없으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도 곤란함.

자치단체가 매년 사용해야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예측된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선결조건임.

현재 파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추계방법은 주로 세액과 세액변화 요인의 성장률에 근거한 진도비 방식이나, 향후

세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정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미시분석이 뒷받침된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