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파     주     시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 개정)하고 있어,

○ 2017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대상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17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문화예술과 소관			10,250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2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보증대상 : 파주시 소재 콘텐츠 기업

- 출판, 음악, 영화‧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업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10,250천원

※ 전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보증공급액410백만원의 2.5%씩 5년간 분할 출연

○ 지원규모 : 기업 당 500백만원 이내

- 2016년 지원실적 : 7개 기업 / 410백만원

□ 출판 4, 영화 1, 정보서비스 1, 광고 1

○ 관내 콘텐츠 기업현황

구분	총합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파주시	360	299	3	12	8	13	4	7	11	2	1

○ 도내 기업체 현황 및 2017년 출연액 (사업체 수 상위 5개시군)

연번	구분	사업체 (개)	매출규모 (백만원)	종사자 (명)	′17년 출연액 (천원)	비고
1	성남시	477	9,442,801	25,591	50,449	판교테크노밸리
2	고양시	414	466,550	3,169	36,375	고양방송영상클러스터
3	파주시	360	1,450,665	7,975	10,250	파주출판클러스터
4	부천시	254	396,102	2,947	53,197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5	안양시	241	312,244	1,635	23,083	스마트콘텐츠밸리

※ 출처 : 2014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기준 : 2013년)

(창작, 개발, 생산이 아닌 단순 유통‧판매 기업 제외)

□ 기대효과

○ 콘텐츠업종 특례보증 전문심사로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지역기반의 콘텐츠개발 확대

□ 근거법령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추경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10,250

관계법령 발췌서1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발췌서3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시군의 역할) ① 시군은 시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 진흥원 등을 통하여 재단에 출연한다.

② 시군은 콘텐츠기업이 특례보증을 지원받도록 적극 홍보한다.

제10조(보증손실금 보전) ① 도와 시군은 보증손실에 따라 발생한 대위변제금을 전액 보전한다.

② 시군은 대위변제금 보전을 위해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한다.

③ 도는 보증규모가 확정된 시점부터 시군 보전분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한다.

④ 재단은 매분기마다 본 특례보증으로 지원된 기업체명과 지원금액,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시군 현황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⑤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중 공급현황과 대위변제금액을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한다.

⑥ 시군에서는 보증에 대한 분담금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재단에 납부한다. 보증사업 종료후 재단은 재보증을 포함한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도와 시군, 진흥원에 통보하며, 시군은 12.5%까지, 도는 추가 손실분 전액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