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 밖에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회계법」제정(‘16.11.30)에 따라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33조제2항)

○ 불용품의 의무적인 전국 수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안 제17조, 제18조)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6.11.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관직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2015.2.1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안 제18조제4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불용품의 의무적인 감정평가 대상금액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띄어쓰기,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