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회계결산의 검사위원 선임시 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의회의 추천권 보장

- 시장이 결산검사위원 5명 중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최대 4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그 추천위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장이 3명(시의원 포함)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추천권을 보장함(안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안 제7조)

○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명문화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비 12만원으로 명시하여

수당을 현실화 하고자 함(안 별표)

○ 약칭, 띄어쓰기,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결산의 수행에 있어 시의회에서 선임하는 검사위원 중 종전에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 4명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추천 위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장이 시의원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2017.1.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만원이 인상된 12만원으로 명시함으로서 수당을 현실화 하였으며, 띄어쓰기, 약칭, 정비대상 용어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