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명칭변경,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재정법」개정(2014.11.29. 시행)에 따라 ‘경리관’과 ‘채무관리관’ 명칭을 각각 ‘재무관’과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지방회계법」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2016.11.29)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재 운영기준에 맞춰 명문화(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7조제1항)

○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2호,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6.11.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회계관직의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11.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정하여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띄어쓰기, 약칭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