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2014. 7. 14.),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2014. 12. 30.),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 12. 24.)에 의거,「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금고지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 행정자치부 예규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제6호, 안 제5조)

- 금고 약정방법 추가 / 기존: 기명날인 → 개정: 서명 또는 기명날인

-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의 신설(안 제8조의2)

○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의2)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감독원 관리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총 자본비율”로 명칭이 변경됨 (안 별표)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6.11.30일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제1호 정의에 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2015.12.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