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 개정)하고 있어,

○ 2017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대상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17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문화예술과 소관			10,250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25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지원

○ 보증대상 : 파주시 소재 콘텐츠 기업

- 출판, 음악, 영화‧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업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액 : 10,250천원

※ 전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보증공급액410백만원의 2.5%씩 5년간 분할 출연

○ 지원규모 : 기업 당 500백만원 이내

- 2016년 지원실적 : 7개 기업 / 410백만원

□ 출판 4, 영화 1, 정보서비스 1, 광고 1

○ 관내 콘텐츠 기업현황

구분	총합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파주시	360	299	3	12	8	13	4	7	11	2	1

○ 도내 기업체 현황 및 2017년 출연액 (사업체 수 상위 5개시군)

연번	구분	사업체 (개)	매출규모 (백만원)	종사자 (명)	′17년 출연액 (천원)	비고
1	성남시	477	9,442,801	25,591	50,449	판교테크노밸리
2	고양시	414	466,550	3,169	36,375	고양방송영상클러스터
3	파주시	360	1,450,665	7,975	10,250	파주출판클러스터
4	부천시	254	396,102	2,947	53,197	부천만화영상클러스터
5	안양시	241	312,244	1,635	23,083	스마트콘텐츠밸리

※ 출처 : 2014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기준 : 2013년)

(창작, 개발, 생산이 아닌 단순 유통‧판매 기업 제외)

□ 기대효과

○ 콘텐츠업종 특례보증 전문심사로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지역기반의 콘텐츠개발 확대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추경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10,250

□ 검토의견

본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를 포함한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6.5.11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를 통하여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담보 등 자금력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콘텐츠기업들에게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임.

손실보전금은 보증실적에 따른 보증금액의 25%이며,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각각 5:5의 비율로 5년간 2.5%씩 분할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 파주시의 출연금액은 2016년도 파주시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공급액 4억1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0,250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이니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