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안 건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정의 내용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응급장비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응급장비 사용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과 안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7조, 안 제8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미이행시 제재조치인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6.12.2일 신설됨에 따라 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대상시설은 배제하고 설치 권장대상시설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3.  1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