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8일(수)10:00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2차총보위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검  토  보  고  서

총 무 보 사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중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159,027,354	155,703,397	3,323,957	2.1
기획관리실	36,414,936	32,218,214	4,196,722	13.0
총 무 국	61,513,184	73,893,023	△12,379,839	△16.8
사회산업국	45,504,198	35,219,253	10,284,945	29.2
보 건 소	2,990,020	2,539,121	450,899	17.8
읍 면 동	12,605,016	11,833,786	771,230	6.5

2.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5년도 당초예산(A)	2004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59,027,354	155,703,397	3,323,957	2.1
기획관리실	소 계	36,414,936	32,218,214	4,196,722	13.0
	기획담당관실	32,255,538	29,382,740	2,872,798	9.8
	감사담당관실	56,547	55,651	896	1.6
	정보통신담당관실	4,102,851	2,779,823	1,323,028	47.6
총무국	소 계	61,513,184	73,893,023	△12,379,839	△16.8
	총 무 과	8,942,286	7,318,327	1,623,959	22.2
	주민자치과	1,185,364	769,398	415,966	54.1
	시 민 과	868,565	561,431	307,134	54.7
	시 세 과	681,421	652,769	28,652	4.4
	도 세 과	154,879	162,976	△8,097	△5.0
	회 계 과	36,607,123	34,950,500	1,656,623	4.7
	문화체육과	10,915,581	28,707,477	△17,791,896	△62.0
	도라산사업소	2,157,965	770,145	1,387,820	180.2
사회 산업 국	소 계	45,504,198	35,219,253	10,284,945	29.2
	사회복지과	39,281,209	31,640,461	7,640,748	24.1
	환경보호과	6,222,989	3,578,792	2,644,197	73.9
보 건 소		2,990,020	2,539,121	450,899	17.8
읍면동	소 계	12,605,016	11,833,786	771,230	6.5
	문 산 읍	1,217,023	1,137,536	79,487	7.0
	파 주 읍	1,143,531	1,048,945	94,586	9.0
	법 원 읍	1,085,432	1,003,568	81,864	8.2
	교 하 읍	1,347,679	1,359,565	△11,886	△0.9
	조 리 읍	1,241,985	1,087,494	154,491	14.2
	월 롱 면	965,879	880,123	85,756	9.7
	탄 현 면	1,084,854	936,354	148,500	15.9
	광 탄 면	1,074,122	1,176,292	△102,170	△8.7
	파 평 면	964,621	937,198	27,423	2.9
	적 성 면	1,136,300	1,060,545	75,755	7.1
	군 내 면	856,784	751,762	105,022	14.0
	금 촌 1동	261,316	243,956	17,360	7.1
	금 촌 2동	225,490	210,448	15,042	7.1

3. 회계별 예산규모(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36,747,460	37,860,678	△1,113,218	△2.9
의료보호	828,960	681,178	147,782	21.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39,500	208,500	31,000	14.9
경영수익사업	35,679,000	36,971,000	△1,292,000	△3.5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관리실)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6,414,936	32,218,214	4,196,722	13.0
기획담당관실	32,255,538	29,382,740	2,872,798	9.8
감사담당관실	56,547	55,651	896	1.6
정보통신담당관실	4,102,851	2,779,823	1,323,028	47.6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당초예산(A)	2004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경영수익사업	35,679,000	36,971,000	△1,292,000	△3.5

3.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 주요내용

□ 기획담당관실(일반회계)

	○	기획관리
		◦	일반운영비
			-	경상사업비				-------------------		48,520천원
				․	시정설계 책자 제작(시정설명회등)					18,000천원
				․	시정백서 제작					11,000천원
				․	사업장관리용 파주시 3차원 지형도 제작					10,000천원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9,520천원
		◦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10,000천원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 실비보상					1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300,000천원
				․	법원4리(초리골) 특화마을 조성					300,000천원
	○	예산운영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800,000천원
				․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500,000천원
				․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지원					300,000천원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600천원
				․	재정통합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					1,600천원

	○	공보관리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418,380천원
				․	시정 기록용 사진료							15,000천원
				․	시보 발행							7,200천원
				․	푸른파주 발간							78,000천원
				․	지방자치행정 광고료(공중파 및 신문)							160,000천원
				․	파주시 생활안내 책자 발간							18,000천원
				․	자연마을 화보집 발간							22,500천원
				․	신문 구독							20,880천원
				․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파주소식)							52,800천원
				․	시정설명회 VTR영상 홍보물 제작							26,000천원
				․	시정홍보 뉴스서비스(뉴스리더)이용료							18,000천원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3,500천원
				․	시정홍보 업무추진 관리							32,000천원
				․	언론보도 홍보추진							1,500천원
	○	법무관리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50,000천원
				․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비							150,000천원
	○	경영행정
		◦	일반운영비
			-	위탁교육비 ------------------								225,000천원
				․	제2차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							225,000천원

		◦	포상금
			-	포상금(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 인센티브)----						3,000천원
		◦	공기업자본전출금
			-	공사공단자본전출금(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45,150천원
		◦	공기업경상전출금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20,054,137천원
				․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0,054,137천원
	○	제지출금
		◦	반환금기타				--------------------			3,171,033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	1,845,278천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45,278천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	1,325,755천원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25,755천원
	○	예비비
		◦	예비비			------------------------			5,244,546천원
				․	예비비				5,244,546천원

□ 감사담당관실

	○	감사관리
		◦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16,307천원
				․	일반수용비						12,827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800천원
				․	운영수당						1,680천원
				․	급량비						1,000천원
		◦	여비
			-	국내여비					-----------------		18,060천원
				․	국내여비						8,640천원
				․	관외여비						2,700천원
				․	특별감사 활동여비						6,720천원
		◦	업무추진비				--------------------				8,4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000천원
				․	감사활동 활성화 추진						4,000천원
				․	사정 및 감사활동 추진						2,0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10,560천원
				․	대민활동비						4,800천원
				․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0천원
		◦	자산취득비
			-	도서구입비							1,000천원
				․	감사업무 참고용 도서						1,000천원

□ 정보통신담당관실

	○	전산관리
		◦	일반보상금(보조)
			-	경상사업비				------------------				54,360천원
				․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3,760천원
				․	실버정보대학 운영							24,000천원
				․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6,600천원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1,400,000천원
				․	지리정보체계 구축							1,400,00천원
		◦	일반보상금
			-	일반보상금 -------------------								17,200천원
				․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4,400천원
				․	정보화지도자(e-경기인)양성							2,800천원
		◦	연구개발비(자체)
			-	전산개발비							--------------	297,102천원
				․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6,000천원
				․	인증서기반 로그인 솔루션							18,000천원
				․	인증서기반 SSO솔루션							30,000천원
				․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33,176천원
				․	지식관리시스템 검색엔진							37,720천원
				․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52,206천원
				․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16,000천원
				․	바이러스 방역백신 S/W							18,000천원
				․	파주시 홈페이지 관리							45,000천원
				․	사무업무용 S/W							21,000천원
				․	웹하드 디스크 S/W							20,000천원

	○	통신관리
		◦	자산취득비(자체)
			-	자산및물품취득비 --------------				546,300천원
				․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교하, 조리)			54,900천원
				․	초고속 무선다중화 자가 통신망 구축			228,000천원
				․	통합관제 시스템			100,000천원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관리시스템			55,000천원
				․	읍면동 및 사업소 방송통신망 구축			53,000천원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38,400천원
				․	도,시-읍면동,사업소 보안 센터장비			14,000천원
				․	전화교환기 기능 보강			3,000천원

□ 기획담당관실(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

	○	세외수입					--------------------			35,679,000천원
		◦	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				-----------------		35,629,000천원
				․	시 직영아파트 분양수입					35,629,000천원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50,000천원
				․	예금이자 수입					50,000천원

나. 세출

	○	기획관리				--------------------					35,679,000천원
		◦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	11,144천원
				․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추진 인부임						11,144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35,667,856천원
			-	시설비			----------------------				35,617,856천원
				․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 추진						35,617,856천원
			-	시설부대비				-------------------			50,000천원
				․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 부대비						50,000천원

□ 읍․면․동 소관 예산안

가. 읍․면․동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5년도 당초예산(A)	2004년도 당초예산(B)	증 감 (C=A-B)	비고(%) (B/C)
계	12,605,016	11,833,786	771,230	6.5
문 산 읍	1,217,023	1,137,536	79,487	7.0
파 주 읍	1,143,531	1,048,945	94,586	9.0
법 원 읍	1,085,432	1,003,568	81,864	8.2
교 하 읍	1,347,679	1,359,565	△11,886	△0.9
조 리 읍	1,241,985	1,087,494	154,491	14.2
월 롱 면	965,879	880,123	85,756	9.7
탄 현 면	1,084,854	936,354	148,500	15.9
광 탄 면	1,074,122	1,176,292	△102,170	△8.7
파 평 면	964,621	937,198	27,423	2.9
적 성 면	1,136,300	1,060,545	75,755	7.1
군 내 면	856,784	751,762	105,022	14.0
금 촌 1동	261,316	243,956	17,360	7.1
금 촌 2동	225,490	210,448	15,042	7.1

□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당초예산	2004년도 당초예산	증 감
계		6,426,174	3,475,939	2,374,235
경상적	재산임대수입	208,919	210,460	△1,541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285,153	260,879	24,274
	수수료수입	2,538,492	270,000	2,268,492
	사업수입	3,355,660	2,709,000	70,660
	이자수입	1,050	-	1,050
임 시 적 세외수입	잡 수 입	36,900	25,600	11,300

나.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당초예산	2004년도 당초예산	증 감
계	20,899,287	17,000,162	3,899,125
인 건 비	12,968,170	9,162,403	3,805,767
경 비	6,780,709	7,097,786	△317,077
기관성과급	305,258	113,093	192,165
자본적지출	845,150	626,880	307,930

Ⅲ. 검토의견(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414,93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218,214천원 보다 4,196,72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대비 13.0%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안 36,414,936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317,778,832천원의 11.5%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 32,255,538천원(88.5%),

감사담당관실 예산 56,547천원(0.2%),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4,102,851천원(11.3%)임.

○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관리예산 중 155,703천원으로 계상된 일반운영비(p.90)는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임.

기타 보상금 중 10,000천원이 계상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 실비 보상은 시장 자문기구인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전년도에도 편성된 것으로 연구 성과물과 시정에의 반영 정도를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포상금 중 시민 삶의 질 으뜸 행정지표 평가시상(p.92)은 자치, 민원, 청소, 도시환경 정비 등 평가지표에 의한 다양한 으뜸행정지표에 의한 읍면동을 비교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경쟁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국도비 300,000천원이 사업비로 계상되고 시비 30,000천원으로 사업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법원 4리 특화마을 조성사업(p.93)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나 경기도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음.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00,000천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과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설계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읍면동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전년도 성과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52,800천원이 계상된 시정홍보 VTR뉴스제작(p.98)은 경기케이블 TV에서 편성과 방영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시청내에 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설비를 모두 갖추어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시설의 활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자연마을 화보집 발간(P.98)을 위해 22,5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잊혀져 가는 옛 삶의 모습과 정취를 기록․보존한다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토지 매입비(p.101) 170,000천원은 과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추진시 공공용지 취득 협의 절차 없이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 중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된 토지의 매입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경영행정예산 중 제 2차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p.102)을 위한 225,000천원은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위한 경영행정 마인드제고를 위해 공무원 경영행정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계상된 것임.

이는 과거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과 환경변화에 따른 창조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에 의해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여 145,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54,137천원이 계상된 공기업경상전출금(p.103)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6,54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수행 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과업무의 특성상 주로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을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비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경상사업비) 중 실버정보대학 위탁교육 24,000천원(p.116)은 55세 이상 파주시민 중 컴퓨터 기초지식보유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교육하여 노인층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계상되었음.

그러나, 홈페이지 제작과정은 다소 전문적인 교육으로 노인층을 위한 교육으로 적합한지와 금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교육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2004년의 수강자 수와 실적을 참고하여 노년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더 많은 노인층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구개발비 중 지리정보체계구축(p.119) 예산 1,400백만원은 국도비 50%를 지원받아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도로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D/B화 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타당함.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예산 297,102천원은 전자결재시스템, 인정서 기반, 지식관리시스템, 기타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한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정보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과 이용자들에 편의 제공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비(p.124) 54,900천원은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한 차세대 전화 교환망을 교하, 조리 지역에 시범 구축하여 음성연결 서비스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음성 및 문자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동음성 교환장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술의 안전성과 통화품질, 기존 인터넷 환경과의 호환성, 과부하로 인한 인터넷 속도의 저하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통계자료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는 시정 수행 및 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학문연구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필수적 요소이고,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는 국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전문화된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자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산지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소규모사업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이 대부분 계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 직영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6,426,174천원이며 전년대비 2,374,235천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의 주요사유는 지난번 86회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의결되었던 쓰레기 종량제 위탁판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214,492천원이 증액된 것임.

○ 2005년도 세출 총예산은 20,899,28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899,125천원이 증액되었음.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12,968,170천원, 경비항목 6,780,709천원, 유형자산 845,15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인건비가 3,805,767천원 증액, 경비항목은 317,077천원 감액, 유형자산은 218,270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는 퇴직금 항목에서 2000년-2003년도에 과소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1,461,938천원, 2005년도 임직원 및 일용직 퇴직충당금으로 1,023,91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가로청소미화원 15명 증가, 2004년도 대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1,317,15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