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620번길 29(영태리 379, 379-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특․축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시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책임공무원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농식품창업보육반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농특산물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4. 시설 사용 전 본인이 취소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중지‧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제한

가.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한 경우

나. 가공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마.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변경

가.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이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 중 관계 법령 및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가공센터 사용 작업일지 및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업진흥과 ☏ 940-4828
입안자	농업진흥과장	김 은 희
	생활기술팀장	한 희 정
	담 당 자	김 보 람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기종명	규격	구입 가격	잔존 가격	수리비 계 수	내구 연한	1일 사용료 징수요원			1일 사용료 (A＋B)/C
						감 가 상각비 (A)	수리비 (B)	연간예상이용일수 (C)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 / 내구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별표4에 따른 정액법을 적용한다.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 (0.005%)

- 수리비계수 :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신청자	신청자명					성 별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창업관련 교육이수		( )년 농식품 창업보육반 이수		보유 자격명
가 공 농산물	생산품목 (제품명)	원료명		가공용량 (kg)		생산지	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상표권 부여여부	▪농산물 : / 상표권 유 □ 무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권 유무 체크√
사용시설/장비
희 망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시설장비의 노후 및 자체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뒷면)

허  가  조  건

1.「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 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시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본인(업체)은『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산제품
생산량		생산목적	개발·시식용 ( )	판매용 ( )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관계법령발췌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2015.7.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4.24.]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17. 1. 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파 주 시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전결 2016. 12. 30.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50925	(2016. 12. 30.)	접수	농업진흥과-3	(2017. 1. 2.)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135
정 책 명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진흥과
	담당자명	김보람		전화번호	031-940-48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2월 1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업진흥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칸 추가를 검토바랍니다.> 성별칸을 서식에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한 정책사업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성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성별칸을 서식에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린드화 추진에 있어서는 여성 농민 들은 소외나 배제는 다른 농업 정책사업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됩 니다.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아도 정책 수혜가 남성에게 집중되거나 ,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 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7년 1월 6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농업진흥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수신	파주시장(가족여성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따른 반영계획서 제출

1. 가족여성과-50925(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최종) 1부.

2. 반영결과 제출서 1부.  끝.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생활기술팀장		농업진흥과장	2017. 1. 2.
협조자
시행	농업진흥과-55		접수
우	10944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 (아동동, 파주농업기술센터)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821	팩스번호	031-940-4809	/	br8262@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135
정 책 명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농업진흥과
	담당자명	김보람	전화번호	031-940-4821
주요 분석평가 내용 (해당부서가)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기관담당이)	<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칸 추가를 검토바랍니다.> 성별 칸을 서식에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성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성별 칸을 서식에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에 있어서는 여성 농민 들은 소외나 배제는 다른 농업 정책사업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 됩니다.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아도 정책 수혜가 남성에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 반영 계획 (농업진흥과)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 : 별제 제1호서식에 성별칸을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의 기반이 되도록 하며,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 01월 02일 농업진흥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농업진흥과-14635(2016.11.24)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6. 12. 5.
협조자
시행	감사관-10443	(2016. 12. 5.)	접수	농업진흥과-15060	(2016. 12. 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진흥과-15551(2016. 12. 16.)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방법 규정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 규정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2. 19.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9745	(2016. 12. 19.)	접수	농업진흥과-15660	(2016. 12. 1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 ․ 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제5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1. 농업진흥과-15565(16.1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제5회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 의 결 과

소관부서	안건명	심 의 결 과	비 고
농업진흥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 사용료	원안가결

붙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전결 2016. 12. 29.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30752	(2016. 12. 29.)	접수	농업진흥과-16120	(2016. 12. 29.)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523	팩스번호	031-940-4529	/	stopline@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