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7년 03월 14일)
안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    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   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01. 03  ~ 2017. 01. 23

○ 주 민 의 견  : 파주시가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의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는 등 차별화 하여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에 대한 생산의지 및 가공상품화 육성 도모

○ 집행부 검토의견 :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표   사용권 부여를 받은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일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안 제7조(사용료 등) 제1항 후단 단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까지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료 등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을 정함.

○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인 보급과 창업농업   인 육성 및 6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  성이 인정됨.

2017.   03.   1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