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제명의 개정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 사유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의 개정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안 제4조제1항1호가목)

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12조제1항)

- 기존: 전액 면제 → 개정: 감면

라.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의에 따른”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상수도과 ☏ 940-5481
입안자	상수도과장	이 주 현
	상수시설팀장	박 기 홍
	담 당 자	김 경 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 ------------------.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 -------------------------------- -------------------------------- -------------------------------- -----.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후단신설>	가. ---------------------------- ------------------------------------------------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나. ∼ 차. (생 략)	나. ∼ 차.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 6. (생 략)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생 략) ③ (생 략)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 ---------- 그 밖의 --------------- --------------------------------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4-04-27 조례 제523호

ㆍ개정 2007-06-01 조례 제723호

ㆍ개정 2008-03-28 조례 제769호

ㆍ개정 2010-04-30 제886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파주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08.03.28, 2011.6.17)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03.28)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03.28)

5. “도로결빙방지비용”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03.28)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8.03.28)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 의무)(개정 2008.03.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06.17)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1.06.17)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03.28, 2011.06.17)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6.01, 2011.06.17)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개정 2007.06.01)

다.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개정 2011.06.17)

라. 목욕장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개정 2010.4.30)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단서 신설 2007.06.01)

차.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단서 신설 2007.06.01)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수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07.06.01, 2011.06.17)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1.06.17)

4. 제1항제1호의 부과대상 이외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제로 부과한다. (신설 2011.06.17)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및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03.28)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개정 2011.06.17)

3.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

9. 홍보비 등

③ (삭제 2008.03.28)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7.06.01, 2011.06.17)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28, 2011.06.17)

1.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28)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업종별요금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6.01, 2008.03.28, 2011.06.17)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7.06.01)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06.01, 2008.03.28)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03.28)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삭제 2008.03.28)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0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1.06.17)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 (개정 2008.03.28)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8.03.28)

제9조(원인자부담금 정산)(개정 2008.03.28)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06.17)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② 시장ㆍ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11.06.17)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11.06.17)

제13조(준용)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06.17]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91
정 책 명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상수도과
	담당자명	김경옥		전화번호	031-940-54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상수도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상수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3
자치법규명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상수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8급 김경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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