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7년 03월 15일)
안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제명의 개정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   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 사유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개정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안 제4조제1항1호가목)

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개정(안 제12조제1항)

- 기존: 전액 면제 → 개정: 감면

라.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01. 26  ~  2016. 02. 1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상수         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제명을 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내용을 추가하였음.

- 안 제12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를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음.

- 안 제12조 제2항은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   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원인자 부담금 전액면제에서 개별사안에 따라 감면토록 개정한 조항은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   03.  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