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노후․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는 최초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파주 금촌율목지구는 최초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120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파주 문산3리지구는 최초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92호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 정비구역 지정이후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일괄 매각하되 조합원 손실분을 용적률 상향을 통해 보전하는 2016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연계형 공모사업(뉴스테이사업)에 2016년 2월 17일 금촌2동제2지구, 2016년 8월 30일 금촌율목지구가 선정되었으며, 문산3리지구는 2017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4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용적률 적용과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여 관련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3개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용적율 적용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밝아지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기대치도 상승하게 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나, 건설경기 불황과 경제 침체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극복과 인구밀집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과의 의사충돌 등 사업 추진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를 위해 다음 사항 등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 입지로 발생가능한 교통·환경·재해분야 등의 문제점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최적의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증 및 검토하고 의회와도 사업추진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해주기 바라며,

특히, 문산3리지구는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도심권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교통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사업지연에 따라 정비구역이 슬럼화되고 낙후되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미주택자에게도 실속있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기 바람.

- 파주시가 전망이 밝은 기업환경과 정주여건 등을 구비하고 있어 투자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정비구역도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공모사업에 미리 대비하기 바람.

○ 오랜기간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 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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