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6-423		제출연월일 : 2017. 4.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2. 임시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4694)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이 종 칠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담 당 자	김 성 욱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표준조례안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부군수),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04
정 책 명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김성욱		전화번호	031-940-469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1월 2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안전총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안전9급 김성욱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 20
통보내역	개선권고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3조(구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2016년 부패영향평가 지침」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은 장기간 재직으로 인하여 관련업체와의 비리 발생 및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명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감사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알림

1. 감사관-713(2017.01.20)호와 관련됩니다.

2.「파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파주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권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반영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사항	반영 사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명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명시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  끝.

	안 전 총 괄 과 장
주무관		안전협력팀장		안전기획팀장	대결 2017. 4. 3.
김성욱	김재석	이태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25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694	팩스번호	031-940-4684	/	dagon01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총괄과-922(2017. 1. 16.)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7. 1. 18.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655	(2017. 1. 18.)	접수	안전총괄과-1072	(2017. 1. 18.)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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