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24		제출연월일 : 201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안 제4조)

마.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7조)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재난 예·경보 실시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안 제16조 ∼ 제18조)

자.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사항 신설(안 제21조 ∼ 제22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  장 :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단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 :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3.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재난상황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편성기준은 별표 2,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파견된 근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관련 실·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관련 유관기관 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이 종 칠
	안전협력팀장	김 재 석
	담 당 자	신 혜 경

[별표 1]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관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투자진흥과
행정자치부	8. 정부 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농축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환경시설과 상수도과 환경정책과 환경시설과 환경정책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수습주관부서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건축물 붕괴사고	- 철도교통과 - 도로관리사업소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 - 주택과/건축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도로관리사업소 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문화재청	4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산림농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상 1단계 :  호우·태풍 주의보 / 대설주의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통제관 (안전건설교통국장)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8명	총 13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		<여름철> 안전대책팀장	<겨울철> 안전대책팀장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보고서 작성		안전총괄과(1)	안전총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23)			안전총괄과(2), 정보통신관(1), 회계과(1), 기업지원과(1), 복지정책과(1), 문화예술과(1), 체육청소년과(1), 도시개발과(1), 건설과(1), 철도교통과(1), 대중교통과(1), 건축과(1), 공원녹지과(1), 산림농지과(1), 보건행정과(1), 농축산과(1), 기술지원과(1), 상수도과(1), 하수도과(1), 환경시설과(1), 도시경관과(1), 도로관리사업소(1) 등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8)			안전총괄과(1), 회계과(1), 철도교통과(1), 대중교통과(1), 건축과(1), 농축산과(1), 기술지원과(1), 도로관리사업소(1)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 2단계 : 호우·태풍 경보 / 대설경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통제관 (안전건설교통국장)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근무인원		총 49명	총 28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	<여름철> 안전대책팀장	<겨울철> 안전대책팀장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2)	<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보고서 작성	안전총괄과(1)	안전총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43)		안전총괄과(3), 정책홍보관(1), 감사관(1), 정보통신관(1), 총무과(2), 회계과(1), 민원봉사과(1), 기업지원과(1), 위생과(1), 복지정책과(2), 문화예술과(1), 체육청소년과(1), 도시개발과(1), 균형발전과(1), 건설과(2), 철도교통과(1), 대중교통과(1), 주택과(1), 건축과(2), 공원녹지과(2), 산림농지과(2), 보건행정과(1), 농축산과(2), 기술지원과(2), 상수도과(2), 하수도과(2), 환경시설과(2), 도시경관과(1), 도로관리사업소(2) 및 유관기관 등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23)		안전총괄과(3), 정책홍보관(1), 기획예산관(1), 총무과(1), 회계과(1), 민원봉사과(1), 복지정책과(1), 기업지원과(1), 철도교통과(2), 대중교통과(2), 건축과(2), 농축산과(2), 기술지원과(2), 환경시설과(1), 도로관리사업소(2) 및 유관기관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 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통제관 (안전건설교통국장)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근무인원		총 69명	총 37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	<여름철> 안전대책팀장	<겨울철> 안전대책팀장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여름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3)	<겨울철> 상황실근무자(2) 안전총괄과(1)
	상황보고서 작성	안전총괄과(1)	안전총괄과(1)
	행정지원반	기획예산관(1), 회계과(2), 총무과(3), 감사관(1)	기획예산관(1), 총무과(1), 회계과(1)
<여름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55)		안전총괄과(4), 정책홍보관(2), 정보통신관(1), 회계과(1), 세정과(1), 징수과(1), 민원봉사과(2), 기업지원과(2), 위생과(1), 복지정책과(2), 사회복지과(2), 문화예술과(1), 체육청소년과(1), 도시개발과(2), 균형발전과(2), 건설과(2), 철도교통과(2), 대중교통과(2), 주택과(2), 건축과(2), 공원녹지과(2), 산림농지과(2), 보건행정과(2), 농축산과(2), 기술지원과(2), 상수도과(2), 하수도과(2), 환경시설과(2), 도시경관과(2), 도로관리사업소(2) 및 유관기관 등
<겨울철>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29)		안전총괄과(3), 정책홍보관(1), 감사관(1), 정보통신관(1), 총무과(1), 회계과(1), 민원봉사과(1), 기업지원과(1), 복지정책과(1), 사회복지과(1), 철도교통과(2), 대중교통과(2), 건축과(2), 공원녹지과(1), 산림농지과(1), 보건행정과(1), 농축산과(2), 기술지원과(2), 환경시설과(1), 도시경관과(1), 도로관리사업소(2) 및 유관기관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차 장		대책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대책본부장, 차장 보좌
담당관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안전 상 황 실 안전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안전총괄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11조에 따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책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3. 대책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안전총괄과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각종 행정업무 지원 3. 비상근무에 따른 행정인력 동원 4. 재난현장점검 차량지원 5. 재난수습복구에 관한 재정지원 업무	기획예산관 감사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환경시설과
긴급 통신지원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정보통신관
시설 응급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별 담당시설 응급복구 현황 파악	시설별 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반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피해지역별 복구현황 파악	기업지원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정책홍보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2.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육상교통․운수분야 긴급수송 지원 4. 내륙에서의 유도선 운항 통제실시(안전총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의료‧방역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행정과
자원봉사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민원봉사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파주경찰서
수색 및 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파주소방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담 당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4+α+β명
상황 총괄반 (4+α명)	반 장(1)	담당팀장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재난상황관리반(3+α)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상황관리총괄(α), 긴급행정지원(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파주경찰서(β), 파주소방서(β), 파주교육지원청(β),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β), 한국전력공사(β), 한국 전기안전공사(β), 한국가스 안전공사(β), KT(β), 대한 적십자사(β), 군부대(β) 등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편제반 구성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부서
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 ․ 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 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 ․ 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협업기능	#2. 긴급생활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복지정책과(주관부서) 사회복지과
	#3.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환경정책과(주관부서) 환경시설과
	#4. 긴급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정보통신관
	#5. 시설 응급 복구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재난수습주관부서
	#6. 에너지 기능 복구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기업지원과
	#7. 재난수습 홍보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 ․ 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정책홍보관
	#8. 물자관리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총괄과 재난수습주관부서
	#9. 교통대책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철도교통과(주관부서)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10. 의료 · 방역	◦ 감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 ㆍ 제독 및 기동방역 ㆍ 제독반 편성 ㆍ 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건소
	#11. 자원봉사자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민원봉사과
	#13. 사회질서 유지 구조 구급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지도 ․ 확인 ◦ 군부대와 구조 ․ 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별표 6]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고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의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전 결 권 자			대책본부장 결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또는 ΟΟ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경기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읍면동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관련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다.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7.>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17.1.17.>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6.1.7., 2017.1.17.>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⑨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17.>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1.17.>

⑪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7., 2017.1.17.>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 사고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현행조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1.4.15)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11.4.15)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4.15)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4.15)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파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11.4.15)

9. “예방”이라 함은 지역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지역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지역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지역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으로,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지역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지역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ㆍ전파 를 위하여 시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시 본청 국장급에 상당하는 관리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파주시 (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15)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역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파주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ㆍ상황실장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02.23, 2011.4.15, 2012.2.13)

④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11.4.15)

⑤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인적재난·기반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유형별 해당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4.15)

⑥ 법 제19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과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기반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 상황실의 장(이하 “기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총괄 과장이 되며, 담당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개정 2011.4.15)

⑦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재난관련기관ㆍ민간기업체ㆍ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1.4.15)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ㆍ인적 재난 관련하여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하여서는 별표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사무전결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재난상황 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재난 상황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개정 2011.4.15)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은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⑦ 제6항에 따라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5)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5)

④ 제2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⑤ 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및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상황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ㆍ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5)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자연ㆍ 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ㆍ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지게차ㆍ분뇨차ㆍ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19조(기반재난 대비 자원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기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음.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상황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기반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상황단계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    관련사항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 피해정도,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에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4.15)

나. 기반재난 피해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4.15)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시 본청 과장급 상당의 소속 정규직 중에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시(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행정자치 부 기반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체계보호관련 시 안전관리계획의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 업무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 (개정 2011.4.15)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기반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ㆍ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ㆍ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기반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③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27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본부장은 제21조에 따라 작성ㆍ보완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표준안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군·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시․군․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OO시․군․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시․군․구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군․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군․구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시․군․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 : 시․군․구청장이 되며, 시․군․구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 : 행정부시장(부단체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실(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시․군․구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7. 실무반 : 시․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군․구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목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시․군․구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시․군․구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시․군․구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군․구 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시․군․구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시․군․구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시․군․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시․군․구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시․군․구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시․군․구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군․구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제4조 제7호에 따른 의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시․군․구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시․군․구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시․군․구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대책본부 회의

제12조(시․군․구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실·국 · 과장

2.

3.

4. 그 밖에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00시·군·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시․군 ·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 · 구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군 ·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군 · 구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시·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시․군․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2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시․군․구 대책본부 문서관리) 시․군․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시․군․구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2017년 1월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00시도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법무과
미래창조과학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창조정보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정책관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법무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정책관
행정자치부	8. 정부중요시설 사고	행정지원관실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예술과 스포츠생활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민생순환경제과 일자리정책관 안전정책관 민생순환경제과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의료과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우리도 해당 없음)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지역개발과 도로공항과 치수방재과 도로과 물환경관리과 교통물류과 교통물류과 주택건축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潮水)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
국민안전처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지역정책과 방호예방과 사회재난과 방호예방과 자연재난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세무회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정책관
문화재청	4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00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동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로 수록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제정하여야 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실무반 편성: 6명+ α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재난상황실장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자연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대변인(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00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3+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연재난 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3+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α) 재난상황실 (1)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 주관부서(1)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명) 여름철: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겨울철: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α)	- 운영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대변인(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국토관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실무반 편성: 20+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자연재난 담당국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연재난 총괄과장)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9+α)		- 재난상황관리반(9+α) 재난상황실 (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2) 재난 주관부서(2) 기상청(1) 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유관기관(α명) 여름철: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겨울철: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반 (1+α)		- 운영지원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대변인(α), 정보화담당관실(α), 예방총괄과(α), 민방위과(α), 안전제도과(α), 재난대비과(α), 119구조과(α), 119구급과(α), 복구지원과(α), 재해경감과(α), 기후변화대응과(α), 재해영향분석과(α), 지진방재과(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국토관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중앙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조정관		중앙대책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중앙대책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중앙대책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국민안전처장관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ㅇㅇ과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ㅇㅇ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회의,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ㅇㅇ과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ㅇㅇ과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ㅇㅇ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ㅇㅇ과
긴급 통신지원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ㅇㅇ과
시설 응급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ㅇㅇ과
에너지 기능복구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ㅇㅇ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ㅇㅇ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ㅇㅇ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ㅇㅇ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ㅇㅇ과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ㅇㅇ과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ㅇㅇ과
수색,구조․ 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ㅇㅇ과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이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시‧도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제정 필요)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지역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 국의 장
담 당 관	○ 해당 재난관리 주관 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γ 명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 당 관(필요시 해당 재난관리 실‧국 부서의 장)
	상황관리총괄팀 (3+α)	-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파악팀 (6+α)	- 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4)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		- 협업기능반(12)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ㅇㅇ과(α)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육군제ㅇㅇ사단, ㅇㅇ지방경찰청, ㅇㅇ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ㅇㅇ본부, 한국전력공사ㅇㅇ본부 등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γ)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	상황관리총괄팀	◦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총괄부서 주관부서
	수습상황파악팀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ㅇㅇ과
	긴급통신 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ㅇㅇ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ㅇㅇ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ㅇㅇ과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ㅇㅇ과
	교통대책반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ㅇㅇ과

구 분		주요 업무와 역할	담당부서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ㅇㅇ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ㅇㅇ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ㅇㅇ과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ㅇㅇ과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ㅇㅇ과
	재난수습 홍보반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ㅇㅇ과
재난대응협업반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ㅇㅇ과
현장지원반		◦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ㅇㅇ과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0조 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	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8]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3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지역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시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안전총괄과-4495(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3. 13.
우소영	김영희	이현주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10390	(2017. 3. 13.)	접수	안전총괄과-4590	(2017. 3.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15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혜경
평가결과 통지일	2017. 3.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4399(2017. 3.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골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7. 3. 10.
김정은	김이겸	윤은주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2387	(2017. 3. 10.)	접수	안전총괄과-4477	(2017. 3. 10.)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