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7년 04월 19일)
안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안 제4조)

마.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안 제7조)

바.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재난 예·경보 실시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안 제16조 ∼ 제18조)

자.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사항 신설(안 제21조 ∼ 제22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03. 14  ~  2017. 04. 3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근거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명 명칭을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2조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규정을 정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규정을 정함.

-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에 관한규정을 정함.

-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 실시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   사항을 신설하였음.

○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표준조례안에 맞춰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7.   04.  1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