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직제개편(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과)에 따른 관계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직제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안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학습과 ☏ 940-4441
입안자	평생학습과장	이 재 인
	교육운영팀장	오 미 정
	담 당 자	공 남 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외에 교육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정 1999-06-12  조례 제281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300호

개정 2000-11-14  조례 제360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7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7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6-10-28  조례 제13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대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교육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학습동아리와 자원봉사회의 구성 및 활동 지원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설의 관리 운영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외에 교육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생학습과
	담당자명	공남웅		전화번호	031-940-444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2월 2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평생학습과)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2월 28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평생학습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7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평생학습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공남웅
평가결과 통지일	2017. 3. 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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