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안 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 인구 44만 운정 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에 대비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의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용도에 수영장을 추가(2,500㎡→5,528㎡)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관리계획 변경

- 벼 대체 특화작목개발, 미생물 배양보급 등 과학영농실증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을 위해 2016년 사유지 7,563㎡를 매입

하였으나, 농기계 임대수요의 증가로 인한 보관창고의 부족이 심화되어 국비사업인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 990㎡를 증설하고, 토지 18,036㎡를 추가 매입하여 과학영농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 공유재산 교환

1.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 교환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내 편입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협의 시 교환 결정된 사항으로, 편의시설·구곡빌리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파주시 소유 임야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9필지 / 3개동		답,공원 전,창고		18,036	7,790	16,051,597
체육청소년과 소관	1개동				-	5,528	14,000,000
1.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건 물)	당초	동패동 1800 (운정건강공원1 內)	공원	142,201	142,201	2,500	8,000,000	건물신축 (체육관)
	변경	-	-	-	-	5,528	14,000,000	건물신축 (수영장추가)
기술지원과 소관	9필지 / 2개동		답,전	18,036	18,036	2,262	2,051,597
2.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토지)	당초	파평면 덕천리 471	답	437	437		25,914	토지매입 (기취득)
		파평면 덕천리 471-1	답	2,720	2,720		137,904
		파평면 덕천리 482-2	답	395	395		16,077
		파평면 덕천리 479	답	1,434	1,434		60,228
		파평면 덕천리 479-1	답	2,577	2,577		108,234
	변경	파평면 덕천리 476	답	2,155	2,155		87,709	토지 추가 매입
		파평면 덕천리 476-1	답	1,377	1,377		56,044
		파평면 덕천리 478	답	3,928	3,928		159,870
		파평면 덕천리 478-1	답	2,786	2,786		113,390
		파평면 덕천리 478-2	답	1,147	1,147		48,174
		파평면 덕천리 481	답	3,413	3,413		154,609
		파평면 덕천리 482	답	1,534	1,534		62,439
		파평면 덕천리 482-1	답	1,608	1,608		65,446
		파평면 덕천리 484-4	전	88	88		3,916
2.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건물)	당초	파평면 덕천리 479-1	답			400	500,000	미생물 배양실
		파평면 덕천리 479-2	창고			774	500,000	농기계 보관창고
	변경	-	-			498	500,000	미생물 배양실 (증98㎡)
		-	-			1,764	800,000	농기계보관창고 (증990㎡)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교환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 계	취득 2필지, 처분 1필지	임야
소계	2필지	임야	101,367	101,367	474,396	토지 취득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	적성면 설마리 산43-15	임야	99,670	99,670	466,455
	적성면 설마리 산43-16	임야	1,697	1,697	7,941
소계	1필지	임야	93,322	93,322	437,680	토지 처분
국·공유재산 교환 (처분)	법원읍 법원리 산1	임야	93,322	93,322	437,680

□ 검토의견

〇 먼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안의 경우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2,500㎡규모의 체육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중․고 생존수영 의무화 추진에 대비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미래의 시민수요를 반영하고자 수영장을 추가한 5,528㎡ 규모의 건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〇 다음으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에 사유지 7,563㎡를 매입하였으나, 농기계 임대수요의 증가로 보관창고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국비사업인 2017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990㎡를 증설하고, 토지 18,036㎡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〇 다음으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 교환의 경우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내에 편입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인 적성면 설마리 산43-15와 산43-16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시 교환 결정된 사항으로,

편의시설․구곡빌리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파주시 소유인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 임야와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임.

2017.  4.  2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