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안 건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전통시장투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전통시장투어를 위한 해당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 법률상 근거 없이 상인회의 등록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8조)

○ 전통시장 투어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37조∼안 제39조)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투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전통시장투어’와 관련한 해당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37조부터 제39호까지 ‘전통시장 투어 운영 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위배에 해당되는 ‘안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안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파주시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안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에서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를 ‘신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4.  2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