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2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안 건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4.  2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