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제3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책홍보관 ☏ 940-4135
입안자	정책홍보관	한 경 준
	홍보기획팀장	이 명 희
	담 당 자	윤 혜 경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 2007-08-10 조례 제727호

개정 2011-10-14 조례 제9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로고마크 및 시기·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고마크 :  별표 1 (개정 2011.10.14)

2. 시기 :  별표 2

3. 시의 꽃(코스모스),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비둘기) :  별표 3

제4조(로고마크) 로고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1.10.14)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5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휘장) ① 시장은 로고마크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별표 1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1.10.14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

□ 관련부서 협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45
자치법규명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정책홍보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혜경
평가결과 통지일	2016. 7.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