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교육문화회관 내 유아 수탁실이 시간제보육시설로 전환 후 파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여성취업상담 업무가 여성 새일 센터로 이관되었기에 관련 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교육문화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면제 대상자에 등록 장애인을 추가 확대하고 관련법을 반영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그 밖에 별표 서식 정비(안 별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대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교육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강료”란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학습동아리와 자원봉사회의 구성 및 활동 지원

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설의 관리 운영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외에 교육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교육문화회관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교육문화회관 ☏ 940-4442
입안자	교육문화회관장	김 영 미
	운영팀장	이 종 숙
	담 당 자	유 미 석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제5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고
대강당	오전(08시-12시)	50,000원	가. 초과 사용료의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0분 미만: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료의 50퍼센트 3) 1시간 이상: 사용료의 100퍼센트 나. 사용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13시-18시)	60,000원
	야간(18시-22시)	70,000원
	1일	100,000원
강의실	4시간	20,000원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가.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한다.
강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4.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가.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나. 교육기간이 10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교양교육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20,000원
특별강좌과정	1명 1개월	15,000원 ～ 30,000원

□ 관계법령발췌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정 1999-06-12  조례 제281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300호

개정 2000-11-14  조례 제360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7호

개정 2007-06-01  조례 제717호

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전시실, 강의실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수수료”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등 그 밖에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7.06.01)

3. “사용료 및 수수료”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교육문화회관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6.01)

제3조(위치) 교육문화회관은 파주시 금정3길 40 일원에 둔다. (개정 2007.06.01, 2011.12.23)  [전문개정 2000.11.14]

제4조(업무) 교육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06.01)

1.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개정 2007.06.01)

2.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개정 2007.06.01)

3. 정부시책사업 홍보(개정 2007.06.01)

4. 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정 2007.06.01)

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개정 2007.06.01)

제5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6.01)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06.01)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1.14, 2007.06.01, 2015.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삭제 2007.06.0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0.11.14, 2007.06.01, 2015.7.28)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7.06.01, 2015.7.28)

5.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신설 2007.06.0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개정 2007.06.01)

제8조(강사초빙)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9.10.30, 2007.06.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30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03.1.13, 2007.6.1)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시청각실은 대강당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일	100,000
전시실	오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	15,000 13시-18시
	야간	20,000 18시-22시
	1일	30,000
강의실	오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식당사용은 1회에 50,000원으로 한다.
	오후	15,000 13시-18시
	야간	20,000 18시-22시
	1일	30,000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 다음회의 사용료전액

2. 교육문화회관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징수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20% 초과요율만 추가징수
전 시 실	1회 (1일)	20,000원
회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4. 유아 수탁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수강생자녀	1인 / 1월	15,000원	오전, 오후반 운영
	1인 / 1일	5,000원	주간교육에 한함

5.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 20,000원	○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0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 20,000원
특별강좌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 30,000원
여성(의식)교양교육	1인 1개월	15,000원 ～ 20,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문화회관
	담당자명	유미석		전화번호	031-940-444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7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문화회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8월 03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교육문화회관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50
자치법규명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교육문화회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유미석
평가결과 통지일	2016. 8. 1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