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4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주5일제 근무의 시행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광지의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994년에 책정된 공릉 관광지의 입장료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함(별표1)

○ 관광지내에 조성된 주차장의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적용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광객의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 일부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삭제 또는 경감함(안제5조)

○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의 면제 조항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삽입함(안제6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광지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우리시에 지정 운영중인 관광지(임진각,

공릉)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입장료의 징수)

별표 1의 공릉 관광지 입장료를 보면

- 개인은 성인 500원을 1,000원으로, 청소년과 군인․ 경찰은 300원을    8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고

- 단체는 성인 300원을 800원으로, 청소년․군경은 200원을 6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을 4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 이는 ‘94년도 입장료가 책정된 이후 인상을 억제해 왔으며 시설투자비   및 제반 관리비의 투자요인 증가와 관광수입 감소 및 타 시군 징수수준을   감안하였으며 소비자 정책 심의 등을 거쳤으나 무려 12년 동안 인상   억제로 인해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안제5조(시설사용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차로 차종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는 주말의 경우 만차가 되는 상황으로 특히,   대형차(승합․ 화물)는 주차장 점유면적이 소형이나 중형에 비해 과다   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4,000원→ 5,000원)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  평화의 종 타종(평화․ 통일․ 화합의 3번 타종의미)은 현재 요금이   팀당 30,000원이나 그동안 관광객으로부터 과다하다는 건의 및 관광   객의 관심 저하로 이를 제한 없이 1회 10,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무궁화 꽃등 띄우기 사업도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용자가 전무한 상태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제6조는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의 면제

조항에 국가공유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물가변동 및 투자요인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적정하게 인상 조정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되며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제출건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첨  부  1. 임진각 주차장 및 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1부

2. 경기도내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 1부. 끝.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입장료의 징수) ①관광지에 입장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②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진각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구분 연도	무궁화 꽃등 띄우기		평화의 종 타종
계	1,479건	1,479,000원	57건	570,000원
2000	21건	21,000원	6건	60,000원
2001	1,227건	1,227,000원	28건	280,000원
2002	231건	231,000원	-	-
2003	-	-	23건	230,000원
2004	-	-		-

임진강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금액 : 천원

구분		계	소형	중형	대형	경감
년도	대수	1,305,677	1,124,909	18,582	49,188	112,998
	금액	2,622,316	2,249,818	62,748	196,752	112,998
2004	대수	251,539	214,932	4,242	9,888	22,477
	금액	504,619	429,864	12,726	39,552	22,477
2003	대수	283,900	244,740	3,089	10,291	25,780
	금액	565,691	489,480	9,267	41,164	25,780
2002	대수	277,893	237,550	4,073	10,874	25,396
	금액	556,211	475,100	12,219	43,496	25,396
2001	대수	245,785	212,949	3,737	8,643	20,456
	금액	492,137	425,898	11,211	34,572	20,456
2000	대수	246,560	214,738	3,441	9,492	18,889
	금액	503,658	429,476	17,325	37,968	18,889

※ 연평균 : 261,135대 524,463천원(1일 715대 1,43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