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파     주     시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하고 있어

○ 2017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금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6,729,24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39,242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210,000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금 출연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5,000,000	원활한 시설건립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
기업지원과 소관
4.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5.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1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1,080,00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및 운영비 출연

□ 사업설명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39,242천원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 연 액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261,608,307천원(2015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39,242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152,207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7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39,242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실시

○ 출 연 액 : 210백만원 (특례보증가능액 : 2,100백만원/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청년소상공인 25백만원)

- ‘15년 실적 : 169개 업체 / 1,831백만원
- ‘16년 실적(9. 30. 기준) : 108개 업체 / 1,920백만원

○ 기대효과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도모 및 경영안정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1,760	490	200	250	250	200	160	21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	210,000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토목공사비 증가와 전망대 높이 조정(30M→60M)으로 시설공사비가 당초 201억원에서 260억으로 증가되었으며,

- 당초 100억원 투자를 계획 중이던 북파주농협과 탄현농협의 미곡처리장 경영악화로 신규투자가 어려워 투자금이 현저하게 줄어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 예산을 출자(출자금 50억원)하고자 함.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인적규모 : 9명(임원 : 이사5, 감사1, 직원 : 팀장1, 팀원2)

- 설립자본금 : 150.7억원 (도비 90.6억, 민간자본 60.1억)

✓ 설립 시(‘16. 3월) : 8억원  →  증자(’16. 4월) : 150.7억원 + 시민주주

※ 실시설계비용 : 940백만원(현물출자)

○ 주요사업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시설물․부지 관리운영

-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홍보

-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축제, 행사 등), 전망대, 체험장 운영

○ 조성계획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 시유지[부지면적138,212㎡ (건축면적 6,124㎡)]

- 사업기간 : ‘15. 11. ∼ ‘18. 5.

- 사업내용 : 장류 공방센터,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마루 전망대 등

- 사 업 비 : 260억원 [도비 100, 시비 50, 민자 110]※ 민간자본 미확보시 시비 출연

○ 추진실적

-	‘15. 5〜6월	공모사업 평가(1, 2차) / 공모사업 선정(도비 100억원 확보)
-	‘15. 8. 18.	설계공모
-	‘15. 9. 2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5. 11. 26.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12. 2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16. 2. 15.	투자실시협약체결 (민간자본 65억, 지역농협9개소, 민간업체 1개소)
-	‘16. 2. 22.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창립 총회
-	‘16. 3. 3.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적정)
-	‘16. 5월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도시개발과) / 출자기관 지정 고시 (행정자치부)

○ 향후계획

- ‘16. 11.	공사착공	- ‘18. 3.	준공	- ‘18. 5.	운영 개시

○ 연도별 출연금 현황 : 2016년 10,000백만원(도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5,000,000

【4.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실시

○ 출 연 액 : 300백만원 (특례보증가능액 : 20,400백만원/ 출연누계액의5,100억원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15년 실적 : 27개 기업 / 3,049백만원
- ‘16년 실적(9.22. 기준) : 32개 업체 / 4,070백만원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0년이전(‘98∼’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5,100	2,900	600	400	400	300	200	3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300,000

【5.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시설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출 연 액 : 100백만원

○ 출연기관 : 경기도 [운전자금(198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자금지원(이자차액 보전)

- ‘15년 실적 : 361개 업체 / 101,870백만원

- ‘16년 실적(6.30. 기준) : 128개 업체 / 39,551백만원

○ 기대효과 :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 백만원)

연도	계	2010년이전(‘81∼’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8,959	8,209	150	150	150	100	100	1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000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

○ 출 연 액 : 1,080백만원

○ 지원대상 : 학업우수자 및 모범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대상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4304.5	764.5	1,080	1,080	1,38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1,080,000	·기 금 : 1,000,000 ·운영비 : 80,000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의회 사전의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근거

○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경우, 시는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