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0월 5일
안 건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교육문화회관 내 유아 수탁실이 시간제보육시설로 전환 후 파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여성취업상담 업무가 여성 새일 센터로 이관되었기에 관련 조문 및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교육문화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나. 면제 대상자에 등록 장애인을 추가 확대하고 관련법을 반영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자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그 밖에 별표 서식 정비(안 별표)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이던 유아 수탁실이 시간제 보육     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여성취업상담     업무는 여성 새일 센터가 개소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가 통합․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동 조례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대상에 “등록     장애인”을 신규 편입시켜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 제7조에 신설하고, 수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동 조례 제10조에 신설하였으며,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서식중 유명무실한 전시실 사용료와 유아 수탁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6.  10.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