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8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0월 5일
안 건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4.5.28.개정)하고 있어

○ 2017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자·출연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협력 분야

○ 사업별 출자․출연금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6,729,242
세정과 소관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39,242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지역경제과 소관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210,000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금 출연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5,000,000	원활한 시설건립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
기업지원과 소관
4.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300,000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출연
5.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100,000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지원
교육지원과 소관
6.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1,080,00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및 운영비 출연

□ 사업설명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사 업 설 명 서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세정과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

○ 출 연 액 : 39,242천원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 연 액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출연

⇒ 261,608,307천원(2015년 보통세 결산액) × 1.5/10,000 = 39,242천원

※ ‘11년 ∼ ’1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0.015%

○ 출연금 용도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152,207	18,488	31,468	32,033	35,522	34,696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 업 명	2017년 예산 요구액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및 평가	39,242

【2.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실시

○ 출 연 액 : 210백만원 (특례보증가능액 : 2,100백만원/ 출연액의 10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

○ 지원내용 : 업체당 20백만원 이내(청년소상공인 25백만원)

- ‘15년 실적 : 169개 업체 / 1,831백만원
- ‘16년 실적(9. 30. 기준) : 108개 업체 / 1,920백만원

○ 기대효과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도모 및 경영안정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1,760	490	200	250	250	200	160	21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	210,000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지역경제과

○ 사업목적

- 토목공사비 증가와 전망대 높이 조정(30M→60M)으로 시설공사비가 당초 201억원에서 260억으로 증가되었으며,

- 당초 100억원 투자를 계획 중이던 북파주농협과 탄현농협의 미곡처리장 경영악화로 신규투자가 어려워 투자금이 현저하게 줄어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 예산을 출자(출자금 50억원)하고자 함.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인적규모 : 9명(임원 : 이사5, 감사1, 직원 : 팀장1, 팀원2)

- 설립자본금 : 150.7억원 (도비 90.6억, 민간자본 60.1억)

✓ 설립 시(‘16. 3월) : 8억원  →  증자(’16. 4월) : 150.7억원 + 시민주주

※ 실시설계비용 : 940백만원(현물출자)

○ 주요사업

-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공사, 시설물․부지 관리운영

-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홍보

-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축제, 행사 등), 전망대, 체험장 운영

○ 조성계획

- 위    치 : 탄현면 법흥리 1785번지 / 시유지[부지면적138,212㎡ (건축면적 6,124㎡)]

- 사업기간 : ‘15. 11. ∼ ‘18. 5.

- 사업내용 : 장류 공방센터, 콩 체험장, 국민장독대, 음식점, 마루 전망대 등

- 사 업 비 : 260억원 [도비 100, 시비 50, 민자 110]※ 민간자본 미확보시 시비 출연

○ 추진실적

-	‘15. 5〜6월	공모사업 평가(1, 2차) / 공모사업 선정(도비 100억원 확보)
-	‘15. 8. 18.	설계공모
-	‘15. 9. 2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5. 11. 26.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12. 28.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16. 2. 15.	투자실시협약체결 (민간자본 65억, 지역농협9개소, 민간업체 1개소)
-	‘16. 2. 22.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창립 총회
-	‘16. 3. 3.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반영 (적정)
-	‘16. 5월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도시개발과) / 출자기관 지정 고시 (행정자치부)

○ 향후계획

- ‘16. 11.	공사착공	- ‘18. 3.	준공	- ‘18. 5.	운영 개시

○ 연도별 출연금 현황 : 2016년 10,000백만원(도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5,000,000

【4.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사업 실시

○ 출 연 액 : 300백만원 (특례보증가능액 : 20,400백만원/ 출연누계액의5,100억원 4배 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15년 실적 : 27개 기업 / 3,049백만원
- ‘16년 실적(9.22. 기준) : 32개 업체 / 4,070백만원

○ 기대효과 :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0년이전(‘98∼’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5,100	2,900	600	400	400	300	200	3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	300,000

【5.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기업지원과

○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시설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 시‧군이 공통으로 출연

○ 출 연 액 : 100백만원

○ 출연기관 : 경기도 [운전자금(198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 지원대상 :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 지원내용 :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자금지원(이자차액 보전)

- ‘15년 실적 : 361개 업체 / 101,870백만원

- ‘16년 실적(6.30. 기준) : 128개 업체 / 39,551백만원

○ 기대효과 :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 백만원)

연도	계	2010년이전(‘81∼’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8,959	8,209	150	150	150	100	100	10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0,000

【6.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교육지원과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

○ 출 연 액 : 1,080백만원

○ 지원대상 : 학업우수자 및 모범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대상자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백만원)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출연금	4304.5	764.5	1,080	1,080	1,380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출자·출연 기관	사업명	2017년 예산요구액	비고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1,080,000	·기 금 : 1,000,000 ·운영비 : 80,000

□ 검토의견

○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의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도에 2억1천만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의 경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당초 총사업비는 도비 100억과 민자 101억 등 201억원으로 파주시의 재정부담이 없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농협의 경영악화 등으로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토목공사비 증가와 전망대 높이가 당초 30M에서 60M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공사비가 당초 201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파주시 예산 5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줌으로서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자금 융자 등)」에 근거하여  2017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의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17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의 경우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2017년

도에는 전년도 13억8천만원 보다 3억원이 감액된 10억8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6건의 2017년도

사업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과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2016.  10.  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