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현행「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현행「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이관

다.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부칙 제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7”을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징 수 과 ☏ 940-4263
입 안 자	징수과장	성 용 현
	수납관리팀장	봉 상 균
	담 당 자	박 순 옥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제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시·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1. 의결주문

○○시‧군 시‧군세 징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시·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00조, 제00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허가등의 제한(종전 제00조 → 안 제00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종전 제00조 → 안 제0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일

2) 부서협의

- 규제심사 : 예정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예정

3) 관계 중앙부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시·군 조례 제    호

○○시·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군 시‧군세(이하 “시‧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체납액이 30만원이 아닌 경우

제○○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이 1천만원이 아닌 경우(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제○○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천만원으로 한다.

◇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경우

제○○조(시‧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 ○○○, ○○○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00만원 이하인 시‧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기타 안(타 조례 인용시)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시‧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00조제00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 행위와 시장‧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시·군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변경된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도록 조치(예시 참조)

① ○○도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8조”로 한다.

②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16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박순옥		전화번호	031-940-429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3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징수과)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3월 23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징수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19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징수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박순옥
평가결과 통지일	2017. 3.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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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징수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징수과-3889(2017. 3. 21)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2017.03.28시행)함에 따라, 현행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상위법의 분리․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7. 3. 22.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2840	(2017. 3. 22.)	접수	징수과-3950	(2017. 3. 22.)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