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조)

나.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 제8조)

다. 법률상 임의조항을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안 제6조)

라.「지방세징수법」분법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파주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1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법 제141조제1항”을 “법 제14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안자	세정과장	권 영 석
	세정팀장	권 상 원
	담 당 자	이 대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년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삭 제>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전부개정]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전부개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15.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55호, 2015.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55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군 조례 제    호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군 시·군세(이하 “시·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①,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도 도세 기본 조례②(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읍장ㆍ면장ㆍ동장 등이 세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

② 도세 기본 조례에서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안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반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시ㆍ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군금고에 예탁한다.

○ 법 제143조제1항에서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반영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변경된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도록 조치(예시 참조)

① ○○시‧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제0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8조”로 한다.

② ○○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군 시‧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전후 조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반적 적용례(이륜자동차 신고 포함)와 일반적 경과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의견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18
정 책 명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명	이대우		전화번호	031-940-421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3월 2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세정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3월 27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세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17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세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이대우
평가결과 통지일	2017. 3.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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