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2015.11.19.시행)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퍼센트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도시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30% 이하)을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신설)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관광과 (☏ 940-4361)
입안자	관 광 과 장	박 찬 규
	관광정책팀장	전 송 자
	담 당 자	김 태 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관광업무 위탁)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준용)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26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김태환		전화번호	031-940-43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4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관광과)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4월 2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관광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26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태환
평가결과 통지일	2017. 4.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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