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처분

1.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

- 현재 공용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 금촌동 1025번지 일부(2,645㎡)면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용도로 분할매각 및 용도변경(행정재산→일반재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필지	대지	8,234	2,645		2,888,340
1.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신축 계획 에 따른 시유지 분할 매각 (토지)	금촌동 1025	대지	8,234	2,645	-	2,888,340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

2016년 12월: 시유지 분할매각 요청 및 분할매각 계획 수립

2017년  2월: 분할매각관련 실무회의

2017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2017년  5월: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2017년  7월~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 분할

2017년  11월 : 감정평가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2,645	2,888,34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1	2,645	2,888,340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폐지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가감정가)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금촌동 1025	2,645	7,500,000	2017
1	토지	금촌동 1025	2,645	7,500,000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	파주시
	*	*	이	하	여	백	*	*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

▢ 위치도 (금촌동 1025번지)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5.1.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9.12.15.,2010.6.28.,2010.8.4.,2012.4.10.,

2013.3.23.,2017.7.7.,2014.11.19.,2015.2.16.,2015.7.20.,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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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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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1.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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