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현행「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현행「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이관

○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부칙 제3조)

□ 검토의견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 공포, 2017.3.28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인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이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7.  5.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