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4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 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중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별표)

○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추가(별표)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2004. 2. 9 개정)에 따라 지난 2004. 6. 23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실여건을 감안, 최대한 접근된 개정조례임.

○ 안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 시 형펑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신고포상금 제도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6,765개소)에 비해 단속공무원(2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취지와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1인당 포상금의 지급제한 월한도액을 전국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며 전국 기준시 처리기간 지연우려와 2004년 단속이후 신고 접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중 과태료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액을 환경부 표준조례안 및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나타난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향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별표 3호 마목(4)의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도 규제대상 업소에 추가하였으나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변경된 제도 홍보를 위해 2005. 4. 1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동조례는 절차 및 법령 적합성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아울러 2004년도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1. 20>

1. 생 략

2. 생 략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