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1조)

○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 제8조)

○ 법률상 임의조항을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안 제6조)

○「지방세징수법」분법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파주시 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 공포, 2017.3.28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인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규정을 임의조항인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에서 의무사항인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그외에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2017.  5.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