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함.(안 제2조)

○ 열거형으로 불필요하게 규정한 조문을 수정함.(안 제10조)

○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검토의견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에 맞게 감면 규정 및 인용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있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요건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신설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15%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현행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제8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는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례안 제12조의2의 후단에 단서 규정을 포함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7.  5.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