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3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2015.11.19.시행)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퍼센트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도시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허용 비율(30% 이하)을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신설)

□ 검토의견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2015.11.19.시행)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된 ‘안 제10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7.  5.  24.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